대전시의회 예결특위, 과오납ㆍ불용액 발생 집중 추궁

세출ㆍ입 집행 철저 당부… 기금 관리감독 지적도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 제2차 예결특위 회의를 열고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박정현(민주당ㆍ비례)의원은 “대전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 운용이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이 안되고 있다. 여성발전 복지기금과 녹지기금은 목표액에 대비해서 조성액이 매우 저조한데 비해 감채적립기금은 필요이상으로 조성돼서 그런 것이 아니냐”며 “기금의 전체적인 관리계획을 다시 세울 것”을 주문했다.

심현영(대덕1ㆍ선진당)의원은 “과오납금이 해마다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과오납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박종선(유성2ㆍ선진당)의원은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업예측의 정확성이 결여돼 발생한다”며 “예산 편성시 심도있는 예측을 통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황웅상(서구4ㆍ선진당)의원은 “세출예산에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편성시 추계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부분과 예산절감에 의해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며 “예산편성 추계의 잘못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오희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