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관리' 범죄 더 키운다

본보 5대범죄 정보공개 청구에 경찰 “건수외 통계 없다” 시간·장소 데이터화 체계적 관리 시급… 인력증원 지적도

<속보>=지역에서 살인과 강도·강간·절도 등 5대 범죄가 증가 추이를 보임에 따라 경찰의 체계적인 범죄 발생 정보 관리와 인력 증원 등의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보가 최근 대전지방경찰청에 발생 장소와 일시 등을 명시한 5대 범죄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결과, 연도별 발생 건수 이외의 자료는 통계 관리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는 지속적인 범죄 발생에도 언제 어디서 얼마나 많은 범죄가 발생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가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각종 범죄 증가 양상 속에서 범죄 예방과 과학적인 수사 및 순찰 활동 등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자료가 사장되고 있는 셈이다.

매년 발생하는 범죄가 수만 건에 달해 막대한 양의 정보를 관리하는 것 자체가 쉬운일은 아니지만, 효과적인 치안활동을 위해서는 범죄 발생 정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해 대전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상세한 범죄 발생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정보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기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현재 각 지구대에서 자체적으로 우범지대나 범죄 취약 시간대 등을 파악하고 있고 이를 반영해 순찰 등 방범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의 방식으로는 지역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치안 정책을 수립하고 방범 활동을 펴는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

각종 범죄 발생 정보가 상세히 누적된 데이터로 관리될 경우 범죄 유형에 따른 우범지대와 취약시간대 등을 파악, 지역별 치안 수요와 범죄 발생 요인 등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인력 배치 및 치안 활동 계획 등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례로 울산지방경찰청의 경우 2009년부터 전자치안지도 시스템을 도입하고 각종 범죄 발생 시 신고를 받은 지구대와 파출소 등에서 범죄 발생 정보를 기록하도록 해 순찰과 치안 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 이미 전자치안지도를 도입·활용하다 지리정보의 정확도와 효용성 문제 등으로 폐기한 바 있으나, 이를 통해 여전히 범죄 발생 정보의 상세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울산청 관계자는 “각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범죄 발생에 따른 신고ㆍ출동이 이뤄지면 바로 발생 정보를 입력하고, 근무 교대 시 이 정보들이 표기된 전자지도를 활용해 범죄 다발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 시스템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치안 현장에서 활용되며 일정부분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증가하는 치안 수요에 따른 인력 증원도 대전 경찰로서는 큰 숙제다. 대전 경찰의 현재 경찰 인력 1인당 담당인구는 652명 정도로, 경기청 663명에 이어 전국 2번째다. 전국 평균 경찰 1인당 담당인구 501명에 비해 150명 이상이 많고, 시세가 비슷한 광주(515명)와 비교해도 경찰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는 매번 지적되는 문제지만 인력 증원은 경찰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으로 좀 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대전청 관계자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각종 범죄가 증가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력면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종섭 기자 nom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