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무엇있나 지역대 '촉각'

서울대 거점ㆍ반값 등록금 등 내걸어… 일부 실현 가능성 낮다 꼬집기도

대선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의 대학관련 공약과 관련, 지역 대학이 공약 내용을 검토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7일 교육분야 대선공약 '즐겁고 행복한 교육만들기 8대 약속'을 통해 ▲소득과 연계한 맞춤형 등록금 지원 ▲학자금 이자의 실질적 제로화 ▲지방대학의 권역별 특성화 ▲취업용 직무능력평가제 도입 등을 발표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은 대학 재정지원을 OECD 평균 수준인 GDP대비 1% 수준까지 증액도 약속했다.

민주통합당 손학규 상임고문의 대학관련 핵심 공약은 대학 서열 체제 완화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울대-지방거점 국립대 혁신네트워크 구축' 이다.

이 안은 국립대 공동학위 수여에 따른 대학서열 체제 완화와 공교육 정상화 추진이 주요 내용으로 서울대를 비롯한 거점국립대들이 교수ㆍ학생ㆍ학점 상호교류를 활성화해 공동학위를 수여하는 방식이다.

또 손 상임고문은 GDP 4.2% 수준인 교육예산을 임기 내 6%까지 확충을 비롯▲국가교육위원회설치 ▲정부책임형 사립대 도입 ▲전문대학 등록금 폐지 및 정부지원 직업대학 체계로 개편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지방대와 비명문대 출신의 취업 차별을 막기 위한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학력 블라인드 채용제', '지방대 졸업자 채용 할당제', 국공립대의 반값 등록금 실현 등을 제시했다.

정세균 상임고문은 공무원 등 공공부문에 고졸 쿼터제를 시행하고 임금ㆍ승진 때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기회균등법 제정을 약속했다.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 역시 정부 예산 8000억원을 확보해 지방 국ㆍ공립대에 한해 우선적으로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선 후보들이 지방대 특성화방안, 졸업자 채용 기회 확대, 반값 등록금을 내세우고 있지만 당사자인 대전권 대학들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우려의 시각이 만만치 않다.

대학 한 관계자는 “교육관련 공약은 정치권의 최대 민생 현안으로 서로 관련 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며 “그러나 예산 등의 문제로 인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꼬집었다.

반면, '철밥통 대학사회'를 대대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정책이라는 지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대학 한 관계자는 “서울대-지방거점 국립대 혁신네트워크 구축안은 지방 국립대 교수들의 연구의욕 고취 등에 좋은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