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국군포로 대책 필요”

탈북 유자녀 보호 촉구… 한일정보협정 밀실 추진 질타

●국회 대정부 질문

▲ 이명수 의원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김황식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 등 관계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한일정보보호협정 밀실 추진 논란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졸속 추진을 강하게 질타한 뒤 일본의 핵무장 시도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대책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첫 질문자로 나선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은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해 우리 안보 기밀을 일본에 제공하려 했다”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인해 중국이 한국을 적국으로 느끼며 한국에 거부감 있는 반응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도 한일정보보호 협정 졸속처리 논란과 관련해선 “협정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과 절차적 하자로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황식 국무총리는 “한일정보보호협정은 정보제공 의무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받은 정보를 함부로 유출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협정이어서 안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으며 협정 진행 과정도 공개적으로 진행했다”고 답했다.

선진통일당 이명수<사진> 의원은 한ㆍ일간 과거사 문제와 관련 고령의 생존자들에 대한 충분한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일본정부에 대한 배상 촉구 및 추후 구상권행사 통보 등의 방안을 제시했으며 일제강점기위원회의 활동기간의 상설화, 전문가 확충 및 배상범위의 현재 생존자, 국내동원자, 해외동남아지역 동원자까지로의 확대를 거듭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국군포로 문제와 관련해, “북쪽에 아직도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350여명의 국군포로와, 한국에 생존하고 있는 57명의 탈북 국군포로들에게 영광의 집, 명예의 집을 지어 이분들의 마지막 삶을 조국의 이름으로 따뜻하게 안아주어야 한다”며 “국군포로 유자녀로서 탈북한 국내 거주 500여명의 삶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일에도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김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