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산산단 '국가산단' 검토해야

충남도의회 맹정호 의원이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승격시키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맹 의원은 대산산단은 개별 공장, 지방산업단지가 혼재돼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추진을 가로막고 있다며 특히 입주기업들이 대규모 증설 계획을 갖고 있는 지금이 국가산단으로 승격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울산, 여수 산업단지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임에도 인프라가 크게 미흡한 점,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점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가 관리하라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지난 13일 석유화학업계 대표들은 정부에 대산산단의 인프라 확충을 정부에 건의했다. 울산과 여수가 국가산단으로 관리되는 반면 대산산단은 개별단지로 돼 있어 전력안정화 등 인프라 지원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대산산단의 도로 전기 용수 철도 등 인프라 수준이 낮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게다가 이들 인프라의 대부분을 기업이 부담해야 해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따른다. 19개 업체에 111개 플랜트가 자리 잡은 규모면에서 충남도와 서산시가 인프라를 확충하기엔 한계가 있다.

맹 의원은 현실적인 문제도 제기했다. 지난해 대산 5사(삼성토탈, 현대오일뱅크, LG화학, 호남석유화학, KCC)가 납부한 국세와 지방세액은 3조6573억 원이지만, 이중 3조6160억 원이 국세로 지방세는 413억 원, 고작 1.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 지원은 거의 없어 기반시설 확충 등 대산산단 관리에 충남도와 서산시의 부담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누가 봐도 불합리하다. 세금의 대부분을 국가가 가져가는 만큼 환경오염 절감과 인프라 확충 같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일은 정부가 맡아야 타당하다. 석유화학산업은 특성상 고온 고압의 과정이 많아 어느 분야보다 사고위험성이 높다. 환경피해 또한 피하기 어렵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이를 충남도와 서산시에 떠넘기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국가 기간산업은 국가가 관리하면 유리한 점이 많다. 충남도와 서산시는 대산산단의 국가산단 지정을 검토해보기 바란다. 이와 함께 산단 주민의 환경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