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2호선' 예타 통과 되나

KDI 타당성 조사기간 6개월 훌쩍 넘어 '임박' 市 요구자료 지속적 보완… 광주 '저심도' 확정

당초 6월 말 결과가 예정됐던 대전도시철도 2호선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하반기 도시철도 2호선이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돼 한국개발연구원(KDI) 주관으로 예타 조사가 진행됐고, KDI가 제시한 예타 기간 6개월이 훌쩍 넘어섰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4월 국토부와 기재부와의 논의 끝에 모노레일에서 자기부상열차 로 차종을 변경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시는 지난해 6월 자기부상열차로 2호선 예타 조사를 신청했지만 당시 기획재정부 등에서 경제성과 사회편익,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검증사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예타 대상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모노레일로 변경했었다.

차종을 변경함에 따라 지금까지 타 광역자치단체의 선례가 없어 KDI측의 타당성 조사 기간이 길어지고 있으나 예타 통과가 임박해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2016년에야 착공하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의 경우 2010년 예타를 통과했고, 최근 저심도 건설 방식을 확정했다.

광주시는 정부가 제시한 지상고가 방식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소음공해, 진동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기존 지하철의 절반 깊이(5~7m)에 건설하는 '저심도 건설방식'을 채택했다.

대전의 경우 광주에 비해 1호선의 이용객이 많고 인구나 시세 등이 월등히 높아 도시철도 2호선의 당위성은 우월하지만 아직까지 타당성 용역을 통과하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당초 KDI예타 연구용역 기간은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했지만, 대전의 경우 차종변경을 했고 차종이 도입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요구자료를 지속적으로 보완, 제출하고 있다”며 “예정기간은 넘겼지만, 아직까지 통과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없는 상황이며, 다만 광주시 등 타 지자체의 예를 들어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시철도 2호선의 예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공청회와 여론수렴 등을 거쳐 2년여간 실시설계를 마치고 2015년께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지난 도시철도 민ㆍ관ㆍ정협의회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탈퇴를 선언했고, 건설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여론수렴 등의 절차가 산재해 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