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재정건전성 강화' 총력

서남부 스포츠타운 등 대형사업 줄줄이 예산절감 사업ㆍ지방소비세 확대 등 추진

대전시가 '재정건전성 강화방안'을 내놨다.

시는 최근 5년간 서남부권 개발과 세종시ㆍ과학벨트 유치 등으로 5.4% 수준의 세입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도시철도 2호선, 대전~오송간 신교통수단 건설 등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 재정지표에 의하면 대전은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8.5% 수준으로 광역시중 가장 낮고, 시민 1인당 채무액도 43만1000원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지난해 지방정부 최초로 무디스로부터 신용평가 결과 A1등급을 받아 재정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국내ㆍ외적으로 공인 받은바 있다.

하지만 앞으로 서남부 스포츠타운, 제2폐기물 처리시설 등 대형 사업들이 예정돼있다.

시는 대형 사업들은 사전절차 과정에서 투자시기 조정 등 균형예산 운영을 통해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현재대로 10%대로 유지하고, 감채기금을 지속적으로 적립해 나가 지방채 규모를 축소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세출 구조조정과 행사ㆍ축제 개선 등 공통과제 8건과 원가심사 대상 확대, 계약심사제도 활성화 등 실ㆍ국별 부서과제 14건 등의 예산절감 사례를 발굴했고 앞으로도 분기별로 보고회를 통해 지속적인 혁신 사례를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공사ㆍ공단 등 출자ㆍ출연기관도 각 기관별로 예산절감 시책사업을 자체적으로 발굴ㆍ추진토록 해 내실있는 건전재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지방소비세를 현행 부가가치세의 5%를 조속히 20%로 확대하고, 분권교부세 사업 중 지방비 부담이 큰 노인ㆍ장애인 분야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도록 타 시ㆍ도와 연대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조욱형 기획관리실장은 “앞으로 행정 내부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ㆍ융자 심사 제도를 강화하고 예산절감 투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것”이라며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쳐 더욱 내실있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