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소기업 기술보안 지원해야

얼마 전 삼성과 LG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핵심기술이 중국 업체에 유출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그에 앞서 대공 방어망 구축의 핵심기술인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장치’ 등을 북한에 넘긴 일당이 공안당국에 적발되기도 했다. 돈 앞에선 애국심도 국가안보도 없는 세태다. 대덕특구에서도 국책기관 연구원이 우리 육군의 주력 전차 K-1의 설계도를 빼돌려 미국으로 유출해 시민들을 놀라게 했었다.

기술이 빠져나가면 해당 기업은 경쟁력을 잃고 자칫하며 생존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 문제는 기술 도난이 해마다 늘고 산업 전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 8곳 중 1곳이 최근 3년간 기술유출을 경험했다고 한다. 보안에 막대한 예산을 쓰는 대기업도 13%나 당했다. 대기업이 이런 정도이니 지역에 산재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은 어떨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중소기업, 벤처기업이라 해서 보안의 중요성을 모르지 않는다. 단 한 건의 기술유출이 기업의 존립 여부와 직결될 수도 있는 판인데 절대 소홀히 다룰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기업 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제대로 된 보안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많다. 중소기업들이 보안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 보안교육, 보안 진단 등과 관련해 정부의 지원을 바라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물론 기술 보호는 전적으로 해당 기업의 책임이다. 정부가 민간 사업장의 보안에 대해 감 놓아라 대추 놓아라 할 수 없다는 것도 안다. 기업이 기술 개발에 드는 비용이나 노력 이상으로 이를 지키는 데 투자해야 하겠지만, 기술유출의 심각성을 알고도 돈이 없어 못하는 사업장에 대해선 정부도 자금 지원 등 지원책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기술유출을 사업장의 문제로만 치부하기엔 국가적 손실이 너무도 크다.

장하진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기술유출과 관련한 올 중소기업 지원 예산은 37억 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110억 원 규모를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술유출에 대한 정부 인식이 이 정도라면 실망스럽다. 국민 세금인 만큼 정부 재원은 아껴야 한다. 하지만 아낄 것이 있고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기술 도둑질을 막겠다는 긴요한 예산은 늘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