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국회/정당

박병석 “산업스파이 처벌 강화”

관련법 개정안 발의예정

승인 2012-07-15 15:35
신문게재 2012-07-16 4면

오희룡 기자

▲ 박병석 의원

박병석(민주당ㆍ대전서갑ㆍ사진) 국회부의장은 첨단산업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 유출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부의장이 준비한 '산업기술 유출방지법'은 해외에 사용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한 경우 현재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0억원 이하'를 '징역 7년 이상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밖의 산업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현재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억원 이하'를 '징역 3년 이상 또는 7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각각 형량을 높였다.

박 부의장은 “그동안 산업스파이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미온적이었다는 지적이 있어왔던 만큼, 국내외를 막론하고 산업스파이에 대해 일정 형량 이상의 징역에 처하거나 벌금을 상향함으로써 국가적 손실을 방지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오희룡 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AIDT 제동 걸리나… 교과서 지위 박탈 법안 국회 교육위 통과

교육부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디지털교과서·이하 AIDT) 전면 시행이 위기에 직면했다. 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정책 방향이 대폭 변경될 수 있는 처지에 놓였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열린 13차 전체회의에서 AIDT 도입과 관련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은 교과서의 정의에 대한 부분으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현재 '교과서'인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모든 학교가 의무..

#대전마스코트 #꿈돌이 라면 #라면가게

"라면 먹고갈래?"… 대전시, 꿈돌이 캐틱터 입힌 라면 제작한다

대전시가 지역 마스코트인 꿈돌이 캐릭터를 활용한 관광 상품으로 '꿈돌이 라면' 제작을 추진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날 대전관광공사·(주)아이씨푸드와 '대전 꿈돌이 라면 상품화 및 공동브랜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대전 꿈씨 캐릭터 굿즈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대전의 정체성을 담은 라면제품 상품화'를 위해 이장우 대전시장과 윤성국 대전관광공사 사장, 박균익 ㈜아이씨푸드 대표가 참석했다. 이에 대전 대표 캐릭터인 꿈씨 패밀리를 활용한 '대전 꿈돌이 라면' 상품화·공동 브랜딩, 판매, 홍보, 지역 상생 등 상호 유기..

#충남도 #안면도 #관광개발

충남도, 30년 숙원 태안 안면도 관광지 '성공 개발' 힘 모은다

충남도가 30년 묵은 숙제인 안면도 관광지 조성 사업 성공 추진을 위해 도의회, 태안군, 충남개발공사, 하나증권, 온더웨스트, 안면도 주민 등과 손을 맞잡았다. 김태흠 지사는 28일 도청 상황실에서 홍성현 도의회 의장, 가세로 태안군수, 김병근 충남개발공사 사장, 서정훈 온더웨스트 대표이사,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이사, 김금하 안면도관광개발추진협의회 위원장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하나증권 지주사인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회장도 참석,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안면도 관광지 3·4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