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와 동반성장' 찾는 공주시

세종시는 연기군 전역과 의당ㆍ장기ㆍ반포면 등 공주시 일부, 청원군 일부를 흡수해 탄생했다. 충남 전체로는 면적의 5.1%와 인구의 4.1%를 떼어낸 셈이다. 달리 말해 이는 도세나 시ㆍ군세의 위축을 의미한다. 공주시의 경우 면적의 8.1%인 76㎢와 인구의 4.8%에 해당하는 6100명이 떨어져나간 데다 '블랙홀' 우려감이 짙다. 동반성장 전략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동안 세종시와 충남, 충북, 그리고 대전의 상생발전 전략 논의는 제법 무성했고 협약의 형태로 동반성장을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신수도권, 네트워크형 대도시권 형성과 같은 상생발전 가속화를 기대하지만 막상 지방자치단체 나름의 역량만으로 구체화하기엔 한계가 또렷하다. 공주시가 내놓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은 사실 인근 지자체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사안이다.

세종시만의 '나 홀로 발전'이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주시를 예로 들면 장기적으로 세종시와의 기능상 격차 및 분리현상을 방치한 채 세종시가 홀로 명품도시로 힘찬 도약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광역도시권 공동이용 체계, 문화관광벨트, 자족성 확보 등의 측면에서도 그렇다. 세종시 건설이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프레임 극복에도 있다면 정부의 실효적인 지원 대책은 더 말할 것 없는 필수 요소다.

우리가 반복해서 강조해 온 대로 세종시의 정상적인 건설과 주변지역 상생발전을 동일선상에 놓고 생각하면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이뤄내야 한다. 공주시에 국한해 보면 역사, 문화, 관광, 레저를 묶어 역사ㆍ문화수도로 키운다는 확실한 전략이 필요하다. 광역화된 대중교통과 세종시 도시기반시설의 공동 이용, 도로 신설 등의 안들도 제시되고 있다. 바로 그래서 주변 지자체 지원을 명시하거나 별도 입법을 통한 지원을 본격화하라는 것이다.

충남도 역시 1조 1250억 원 규모의 상생발전 기금 조성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갓 출범한 세종시 역시 세수 확보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절실해졌다. 결국 세종시를 지방분권의 진정한 출발지로 만들자면 대전, 천안, 공주, 청주 등과 더불어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지역에서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천안 및 오송ㆍ오창산업단지, 공주의 관광자원 등을 두루 접목시킬 다양한 방안도 찾고 있다. 하지만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주도적 의지만으로 안 되는 부분은 정부가 지원해야 마땅하다. 세종시의 정상 발전과 공주시 등 충청권 지자체의 동반성장에 대한 확실한 장치인 특별법 재ㆍ개정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