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비율 축소

이전종사자 60% 주택확보… 하반기 70% -> 50~60%로 검토 일반물량 늘어날 듯

올 상반기까지 중앙 행정기관 이전 종사자 주택확보 비율이 60% 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에 따르면 2014년까지 36개 중앙 행정기관 및 13개 국책연구기관 이전 대상 종사자는 1만3760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중 첫마을부터 최근 현대 힐스테이트까지 세종시에 자신의 집을 마련한 인원은 모두 8190명(59.5%)으로 집계됐다.

올해 말까지 이전 예정인 기관 중에서는 환경부(482명)가 97.1%로 가장 높았다.

농림수산식품부(79.3%)와 국토해양부(75.8%), 기획재정부(70.6%), 공정거래위원회(62.9%)가 뒤를 이었다.

오는 9월 세종시에 가장 먼저 입성하는 국무총리실은 56.6%로 최하위에 머물렀다.

다만 이전시기에 부합하는 첫마을 입주 예정자 기준으로는 국토부가 20.5%로 최고치를 나타냈다.

2013년 이전 대상기관 중에서는 지식경제부(882명)가 66.8%로 가장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66.2%)와 교육과학기술부(63.1%), 국가보훈처(58.9%), 고용노동부(57.4%), 보건복지부(53.1%)로 후순위를 차지했다.

2014년 기관 중에서는 국세청(72.7%)과 소방방재청(59.7%), 법제처(51.4%), 국민권익위원회(50.3%)가 절반 이상의 확보비율을 나타냈다.

상반기 이전을 앞둔 16개 국책연구기관(총 2600여명) 내 집 마련 확보비율은 34%에 그쳤고, 우정사업본부(46.9%)와 한국정책방송원(27.3%)은 50%를 넘기지 못했다.

행복청은 이 같은 분석에 근거, 올 하반기 주택공급부터 중앙 공무원 특별공급 비율 축소를 검토 중이다. 현행 70%에서 50~60%로 낮추는 방안이다.

상반기 중흥과 극동, 호반 등 대부분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률이 70%에 크게 못미친 점도 고려하고 있다. 또 아직 분양받지못한 5570명의 경우, 올 하반기 공급예정인 분양 9918호와 5년 임대 1150호 등 모두 1만1068호로 상당수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중앙 공무원 특별공급 비율 변화 검토와 달리, 세종시 원주민에 대한 동일 순위 우선 당첨원칙은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현행 기준은 2010년 12월말 기준 세종시 관할지역에 주소지를 둔 자로 한정하고 있다.

행복청 관계자는 “하반기 1만여세대 공급을 앞두고 합리적인 주택공급규칙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