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법까지… 예체능계열大 설상가상

소수 전공자 위한 채용많고 취업률도 불리 내년초 법시행땐 수십억 재정 부담 불가피

예체능 계열 설치 대학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 평가의 주요 지표인 취업률 제고 비상에 이어 내년 초 시간강사법이 시행될 경우, 수십억의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집계하는 지난해 계열별 취업률(건강 보험 DB 연계)에 따르면 의약계열(76.7%), 공학계열 (66.9%), 사회계열(53.5%), 자연계열(51.3%), 인문계열(46.3%), 교육계열(43.5%), 예체능계열 (37.8%)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체능계열 학생 수가 많은 대학은 정부의 대학평가 지표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계열별 취업률에서도 취업률이 가장 높은 전공(의학계열 제외)은 해양공학으로 75.9%인 반면, 예체능계열의 기악 전공 취업률은 14.2%로 가장 낮다. 그 다음 취업률이 낮은 전공은 작곡으로 19.2%다.

지난해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또는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의 경우, 예체능 학과 비율이 많은 대학들이 대거 선정돼, 올해부터 예체능계 취업 특수성을 고려해 취업 산출방식을 일부 개선했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예체능관련 학과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예체능계 학과 비율이 많은 대학의 경우, 소수 전공자를 위한 시간강사 채용이 많다는 점이 감안하면 내년 초 시간강사법 시행 이후 지원해야하는 시간강사들의 4대 보험금이 수십 억원에 이를 것으로 해당 대학 관계자들은 내다봤다.

내년 학기부터는 시간강사법이 적용될 경우, 계약기간도 1년 이상으로, 현재 4만~6만원인 평균시급도 1만원 인상된다. 시간 강사들의 4대 보험 가입도 의무화돼 학교의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전권 대학 가운데 목원대의 경우, 전임 교원 강의담당 비율은 56.5%로 충남대(45.3%), 우송대(34.0%), 한밭대(43.1%) 등에 비해 월등히 높지만, 체능계열 전공수가 많아 20명 이하 소수 전공자를 위한 강좌수가 1822개로 대전권에서 가장 많다.

목원대 한 관계자는 “일부 악기 전공자 1~2명을 위한 소규모 강좌가 많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간강사법 시행될 경우, 20억~30여억원 정도 추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럴 경우, 소수 전공자들을 위한 시간강사 채용이 학교입장에서 부담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전권 예체능계 학과 A 교수는 “예체능분야의 경우는 전공의 특성 상 진출할 정규직 일자리가 극소수임을 감안하지 않고 경상계 분야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취업률’ 만능주의는 지양돼야한다”며 “또한 예체능계 특성상 시간강사 채용이 많은 점을 간과하고 경제적 부담을 무조건 학교에다 지게 한다면 결국, 예체능계 학과를 말살하는 졸속정책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배문숙 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