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회의… 여야 쟁투 막올라

대법관 후보 청문회 등 현안 산적… 정국주도권 놓고 치열한 기싸움 예고

19대 첫 임시국회는 일정도 빡빡한데다 곳곳에 쟁점 현안이 산재해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대선 정국에 대한 주도권 싸움 양상을 보이면서 현안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18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씨 석방촉구 결의안을 내는 등 본격적인 의사 일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10일부터 13일까지 실시되는 대법관 후보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여야 의원들의 첫 전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은 김병화 대법관 후보의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과 인천지검장 시절 금감원이 고발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불법행위를 기소유예 처분한 것과 관련해 자질 문제를 집중 제기할 방침이다.

다른 3명의 후보들도 각각 태안 기름유출 피해 사건과 삼성 특검 사건 등에서 친재벌적 판결을 내렸다며 검증의 칼날을 벼르고 있다.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은 지난 6일 새누리당 안상수 전 시장을 향해 “안 전 시장이 일종의 카드깡을 하듯이 허위로 격려금을 지급한 것처럼 깡을 해서 그 현금을 자기 멋대로 사용을 했다”며 “그런데 불기소 이유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동종의 전력이 없다는 이유였다며 횡령에 대해서는 아예 묻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의 조사 범위와 증인 채택을 놓고서도 여야가 밀고 당기기를 계속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김대중ㆍ노무현 정부를 포함해 전ㆍ현 정부를 모두 조사해야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을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맞서고 있어 오는 16일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할지는 아직도 미지수다. 더구나 국정조사가 박주선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와 통합진보당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추진과 연계될 경우 접점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와관련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는 국민적 요구이며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이미 선언했고, 국민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논평했다.

16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연임을 위한 인사청문회와 이틀 뒤 시작되는 대정부 질문에서도 한ㆍ일정보보호협정 파문과 저축은행 비리 등에 대한 야권의 질타가 이어질 전망이다. 23일 본회의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을 조사할 특검안 처리가 버티고 있다.

여야는 대선을 앞둔 임시 국회인 만큼 정국 주도권 싸움에서 한 발도 물러서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하다 여야가 대선 후보 경선에 돌입하고 뒤이어 런던 올림픽과 정기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19대 국회는 첫 해부터 정쟁만 요란한 채 성과 없이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