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유류피해 눈물, 국회가 닦아주나

서해안 유류피해 대책을 논의할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앞서 여야가 특위 설치에 합의한 만큼 본회의 의결은 물론이고, 특위 구성과 출범은 시간문제라 여겨진다. 각 당이 제시한 특위의 명칭은 제각각이지만 그 목적은 하나다. 사고 발생 4년 7개월이 넘도록 정부가 무관심속에 방치하다시피해온 피해 주민의 눈물을 제대로 닦아주고 가슴에 맺힌 아픔을 치유해주자는 것이다.

국회 특위가 해야 할 일은 각 당이 내놓은 특위의 명칭에 다 들어있다. 새누리당의 '서해안 유류피해 극복 및 경제활성화 지원 특위', 민주통합당의 '서해안 유류오염 피해보상 및 배상 대책 특위', 선진통일당의 '서해안 유류피해 보상특위'를 종합하면 피해 보상 및 배상 해결에 주력하는 한편 피해지역의 경제가 살아나도록 지원해 피해로 인한 상처가 아물도록 하는 일이다. 특위 명칭이야 어떻게 작명하든 피해 보상 문제를 매듭짓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실 정부가 방임하는 사이 주민들의 고통은 가중됐다. 충남지역 주민들이 낸 피해신고 7만3000여 건 가운데 배상책임이 인정된 것은 지금까지 2만여 건에 불과하다. 배상된 것은 1만5000건 391억 원 정도다. 맨손어업 피해는 3803억 원으로 추정되지만 인정된 것은 그 3%인 140억 원에 불과하다. 그나마 간접 피해 즉 민박업과 음식업, 슈퍼마켓 등 비수산 분야의 피해는 인정받지도 못한다.

사고 당사자인 삼성은 지역발전협력기금 1000억 원 출연 외에는 어떤 책임도 질 수 없다며 배를 내밀고 있다. 그 1000억 원도 합의가 안됐다는 이유로 출연을 않고 있다. 피해 보상이 미흡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적극적 자세로 나서지 못한 탓이 컸다.

특위를 이끌어낸 것은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 민주통합당 양승조ㆍ박수현 의원, 선진통일당 성완종 원내대표 등 지역 의원들이다. 주민의 아픔을 잘 헤아려 다각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주민 건강, 환경 복원 대책도 포함해서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말고 충남도 역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