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세 무상보육 대전도 부작용

4개월만에 시설이용자 8천명 급증… 전국지자체 6200억 '구멍'

0~2세 졸속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부작용이 대전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무려 시행 4개월만에 0~2세 보육시설 이용자가 큰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8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2월 2만여명이었던 0~2세 보육시설 이용자가 6월말 현재 2만8000여명으로 4개월만에 8000여명이 급증했다. 0~6세 전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4개월동안 2000여명 증가한 것에 비교하면 0~2세 의 증가는 큰 폭의 증가가 아닐 수 없다.

당초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로 무상보육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었으며, 양육수당 형태로 지원 하는 방식이 옳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가정에서 돌보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지원비가 없으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을 다녀야 하는 지원방식이었기 때문이다. 전국의 지자체들과 자녀를 둔 시민들은 이같은 지원방식에 불만을 제기했었다.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 어린이집 이용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견도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역의 0~2세 어린이집 자리 구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13개월 자녀를 둔 정모(대전 유성구ㆍ31)씨는 “어린이집을 보내려고 자리를 알아봤는데 대기자가 많아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여러곳을 다녀봐도 어린이집 빈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회는 0~2세 무상보육을 실시하면서 '0~2세는 어린이집을 보내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전국적으로 3000억~4000억원이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었다.

하지만 현재 0~2세 무상보육료는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6200억원, 정부는 2400억원 정도가 모자라는 상황이다.

복지 전문가들은 복지의 경우 한번 시작하면 수혜자들의 반발이 우려돼 다시 거둬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한번 시작한 복지혜택을 중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렇다고 시가 얼마일지도 예상을 할 수 없는 복지 비용을 전액 감당하는 것으 불가능하다”며 “조만간 정부차원의 지원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