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연구보다는 전향적 투자를

무역협회 산업선도국가 도약 정책토론회

한국무역협회는 5일 대전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포스코경영연구소와 공동으로 '세계 산업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6차 정책토론회'를 갖고, 국내 기술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정경희 포스코경영연구소 팀장은 “GDP 대비 R&D 투자액이 세계 2위인 스웨덴이 시장과 괴리된 기초연구에 치중하면서 주요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됐던 사례가 있다”면서 “선진국 대비 R&D 절대 투자금액이 부족한 우리나라도 최근 기초과학 투자를 늘리고, 응용ㆍ개발 투자를 줄이는 경향이 있어 스웨덴 패러독스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그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R&D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자체 R&D 투자 증가율은 둔화되고 기술수준 정체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직접적인 재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혁신을 유도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고, 중소기업 스스로 R&D 혁신을 이뤄낼 수 있도록 세제 정비, 규제 완화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기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본부장도 “OECD에 따르면 중국은 기초연구와 개발연구의 투자비중이 4대83으로 한국(18대62)보다 개발연구 비중이 높아 우리나라를 급속히 따라잡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며 “우리도 개발연구에 보다 전향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혁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선임 본부장은 “국내 중소기업의 R&D 혁신 애로해소를 위해서는 인력ㆍ역량ㆍ인프라 등을 외부에서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최적의 해법은 독일식 또는 핀란드식의 산학연 공동연구협력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