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비효율' 해법 시급하다

중앙부처 이전 2개월 앞 잦은출장 등 업무불편 '발등의 불' 영상회의ㆍ버스지원 한계… 靑 2집무실ㆍ국회분원론 '급부상'

중앙 행정기관의 첫 세종시 이전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로 인한 비효율 문제 극복이 중요한 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5일 국무총리실 세종시 지원단 및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상반기 세종시 이전 대비 스마트정부 구현계획을 발표한 뒤 실행에 나서고 있다.

2014년까지 수도권 소재 36개 중앙 행정기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안을 담았다.

정부 과천청사-중앙청사-국회-청와대로 구축된 수도권 단일 동선이 세종시 출범과 함께 정부 세종청사까지 복합 동선으로 변모하기 때문이다.

김황식 총리도 지난 2일 출범식 때 비효율 문제를 재차 언급하기도 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출장 수요 최소화 및 효율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방안은 크게 5가지.

출장 수요 최소화 부문에서는 중앙ㆍ과천ㆍ대전과 세종청사간 영상 회의시스템과 신축 영상 국무회의실이 운영된다.

또 출장 업무 효율화 부문의 경우, 출장형 스마트워크센터 구축이 10월께 이뤄질 예정이다.

청사 방문 시 대기시간 등을 활용,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를 그대로 옮겨놓은 시스템에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메모보고와 메일, 게시판 등의 업무를 모바일 앱 형태로 제작, 보급하는 안도 추진한다.

이밖에 수도권 민원인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한 온라인 민원서비스 확대도 도모한다.

교통 부문에서는 9일부터 첫마을 출퇴근 버스를 4대에서 5대로 늘리는 한편, 9월14일 총리실 1차 선발대 120여명 이전에 맞춰 다양한 버스지원안을 준비 중이다.

KTX 오송역~정부세종청사간 셔틀버스와 국회 및 과천ㆍ중앙청사 출장용 버스를 운영한다.

하지만 이전 14년 정부대전청사 사례에서 보듯, 이 같은 스마트 시스템과 버스 지원만으로는 비효율 극복이 어렵다는게 대체적인 인식이다.

행정수도 위헌 판결에 따라 행정도시 지위로 내려가면서 나타난 기형적 비효율이기 때문이다.

최근 정치권이 이를 극복할 유일한 대안으로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 유치 등을 제시하는 것도 이 점을 고려해서다.

국회의원의 관행적 행태도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국정감사 시 해당 업무 담당자가 답변해도 충분한 사안도 장관을 불러 세우면서, 실무 직원들이 줄줄이 따라붙는 비효율에 대한 지적이다. 국회가 현재의 행복도시특별법을 통과시킨 만큼, 이로 인한 비효율 대책도 제시해야한다는 뜻에서다.

강근복 충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중앙 공무원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세종과 과천, 중앙, 대전, 국회, 청와대를 수시로 왕복하는 비효율”이라며 “국무총리의 권한 강화와 국회의 대정부 질문 및 국정감사 관행 개선이 어찌보면 더욱 중요한 과제”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