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중]세종시, 명품만들기 모두 나서야

[중도시평]김형중 지방부장 (부국장)

▲ 김형중 지방부장 (부국장)

충청인들의 피ㆍ땀과 의지의 결정체인 세종특별자치시(세종시)가 1일 정부 직할의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공식 출범했다. 세종시는 2002년 9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신행정수도 건설' 대선공약 이후 위헌결정,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결정, 세종시 수정 추진 및 무산 등 우여곡절 끝에 탄생했다. 다소 변질은 됐지만 처음 목표대로 수도권 과밀이라는 큰 틀을 깨는 균형발전의 시금석이 바로 세종시다. 세종시는 또한 시ㆍ군ㆍ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않고 광역과 기초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독특한 우리나라 최초의 단층제 자치단체다. 세종시는 서열로 보면 서울시 다음으로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광역시 보다 자치단체 지위가 높다. 세종시는 단층제 행정으로 각종 인허가와 등록ㆍ승인 업무가 단순해진다. 충남도의 승인절차가 필요했던 업무들이 세종시장 또는 중앙부처로 바뀌게 된다. 하부행정기관인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원스톱 대민 행정 서비스가 이뤄진다. 세종시는 대전시, 천안ㆍ아산시, 최근 청원군과의 통합이 결정된 청주시 등 인근 도시와 상생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발전을 이끄는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향후 이들 도시와 연계돼 인구 1000만명이상의 도시에 건설된다는 새로운 메가시티 탄생이다. 또한 국토의 중심에 위치해 각종 광역교통망 개설로 전국 어디에서나 2시간이내에 접근할 수 있어 명실상부한 첨단교통도시가 된다. 또한 과학벨트 기능지구로 기능을 갖춰 명품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된다.

세종시가 충청권과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이 되기까지 적지 않은 난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 실타래를 어떻게 잘 풀어 가느냐가 세종시의 성공여부를 가름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우선 자족도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세종시의 최대 과제는 2030년까지 인구수 50만명의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지 여부다. 세종시에는 올 하반기부터 2014년 말까지 9부 2처 2청 등 36개 정부기관과 소속기관이 차례로 입주한다. 정부는 부처와 산하기관들이 일정대로 이전할 경우 자족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부처 산하기관의 늑장 이전과 포기가 적잖이 나타나고 있어 걱정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세종시의 건설이 마무리된다 해도 자족기능 요건인 기업과 연구소, 대학 유치를 위한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실정이다. 기업들은 이미 수정안 폐기로 '원형지'분양이라는 땅값 혜택이 사라져 입주를 꺼리고 있다. 대학도 마찬가지다. 사립대의 경우 부지매입비 조달의 어려움으로 대부분이 캠퍼스 설치계획을 접었다.

신도심과 구도심의 불균형은 물론 원주민과 정부기관 공무원 등 외지 이주민 간의 화합도 주요 과제다. 주민구조는 기존 원주민, 편입지역 주민, 신도심 이주민 등 3원화 돼있다. 유한식 세종시장은 “편입지역 균형발전과 자족기능확보를 위해서는 투자재원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다. 국고보조율 상향조정(지방비 부담액 50%추가 지원)과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대지원(총액의 1.5%),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세종시 계정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귀담아 들어야 한다. 때마침 19대 국회가 2일 출범했다. 의장 부의장도 이 지역출신이니 기대가 된다.

유 시장이 거론한 특별법도 중요하지만 명품 메가시티 완성은 최대 관심사인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분원 등 설치로 모아지고 있다. 연말에 치러지는 대선에서 일부 예비후보들이 벌써부터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22조5000억원이 들어가는 세종시의 건설을 제대로 하려면 기능보강이 필요하다. 그 기능보강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분원 설치로 모아진다. 명품을 완성시키려면 또 내년 새정부의 조직개편 때문에 장애물이 돼서도 안된다. 또한 세종시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위해서는 세계적인 스마트교육의 메카로 키워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자녀교육문제로 이주를 꺼리는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 명품도시건설의 당위성은 충청권만이 아닌 나라 전체의 성장거점이 세종시이기 때문이다. 자족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이 지역민들의 지혜와 조직된 힘이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