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행정수도 복원이 명품도시 완성

2일 출범식을 한 세종특별자치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징이다. 모호한 개념 속의 상징이나 허구가 아닌 실제로 기능하고 실재(實在)하는 상징이어야 한다. 정부부처 이전과 동시에 기능상 행정수도 구실을 맡게 됨을 부인할 수 없다. '상징'과 '실제'를 일치시키는 최선의 방책은 행정도시를 행정수도로 복원하는 일이다.

이를 전제로 그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 행정수도에서 변질됐다고 하나의 광역단체, 또 하나의 신도시로 격하할 수는 없다. 성격과 기능 면에서 정부 주요 부처가 이전해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기능을 분산하는 국책과제 아닌가. 그렇다면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 설치가 필연적인 귀결이 돼야 한다.

지금 대두되는 것처럼 여야 대선 후보 공약에 반영해 이를 확실히 담보하는 방법도 있다. 그 이전에 효율적인 국정 운영과 국회 기능을 바라고 또 의지만 있다면 청와대나 정부, 국회가 주도해 추진하는 편이 더 자연스럽다. 사실상 제2의 수도요, 행정의 중심이라는 인식만 같이한다면 매듭은 쉽게 풀릴 수 있다.

청와대 집무실과 국회 분원 설치 목적이 “선거 때 재미”가 아니라 유기적인 국정과 국회 기능 보완에 있기 때문이다. 또 그렇게 도시 기능이 온전해야 흔히 말하는 21세기를 선도할 세계적인 명품도시 육성도 가능하다. 눈앞의 대선 승부수보다는 세종시에 부여된 국가적 과제와 미래 가치를 우선시하는 대안이 나왔으면 한다.

그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세종시 인구 30만명에 이르는 2020년이나 개발 완공 시점으로 잡은 2030년까지 무한정 기다릴 게 아니고, 늦어도 정부기관 이전 완료 시점인 2014년까지는 부분적이나마 행정수도 기능을 감당케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공직사회 혼란, 행정 비효율만 부각시키는 '신행정수도 충청권 공약' 반대 시절의 케케묵은 정치적 방정식은 거둬들일 때가 됐다.

세종시의 미래를 정말로 걱정한다면 기능 보강의 핵심이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이라는 동의가 필요하다. 수도의 핵심 요소를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라고 한 판결이 제2집무실과 분원 설치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판단이다. 본래 목적에 '유사'한 행정부처 이전은 현실이 된 시점이다. 행정도시가 행정수도로 복원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