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1년, 허덕이는 대전시

지난해比 예산 3배이상 늘어 60% 부담 '전국 최고' 물가인상ㆍ주5일 수업 복병… 2년 뒤 300억 눈덩이

염홍철 대전시장과 김신호 교육감이 정면으로 맞서며, '뜨거운'논란이 됐던 학교무상급식 시행 1년이 지났다. 당시 복지 포퓰리즘을 놓고 정치적 공방전이 오갔지만 시가 전체 예산의 60%를 부담하며 무상 급식 지원을 시작했다.

자치구 부담분 20%까지 포함해 자치단체가 80%의 비용을 부담하는 무리수를 두면서 시행은 시작했지만 물가 인상 등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시의 '속앓이'가 만만치 않다. 학교급식과 관련된 사안이지만, 시가 상당금액을 지원해주는 덕분에 급식단가 결정부터 만족도 조사, 점검까지 맡아하고 있는 형편이다. 해마다 급식 단가 인상과 베이비 붐 세대의 학교 입학까지 예고되고 있어 자치단체의 부담감이 가중되고 있다.

▲지자체 예산부담 비율 너무 높아=지난해 초등학교 1~2학년에 이어 올해부터 4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지원했다.

시는 지난해 42억7000만원을, 지자체 14억2000만원을 지원했으며, 교육청 부담분은 14억2000만원이었다. 올해는 확대하면서 시 예산이 지난해보다 3배이상 늘었다.

시 146억원, 자치구 48억7000만원, 교육청 48억7000만원 등 이었다. 이런 추세로라면 2년뒤 2014년에는 초등학교 전학년으로 무상 급식을 시행할 경우 자치단체 부담액이 300억원을 넘어선다. 무상 보육 시행으로 시와 자치구의 부담액이 100억원 내외임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이 크다며 무상보육 중단을 외치는 것과는 상반된다.

대전의 학교 무상급식 예산부담 비율은 60%(지자체 20% 포함하면 80%)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부산은 시가 15%를 부담하고 나머지 85%를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어 오히려 시가 3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광역 자치단체 부담 비율은 강원(20%), 충남(24%), 충북(20%), 전북 (24%) 등 30%를 넘지 않고 있으며 광역시인 광주(39%), 인천(40%)도 40% 미만이다.

▲물가인상, 주5일 수업은 복병= 2014년까지 시가 300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예상은 최저 금액이다.

시행 6개월만에 물가 인상으로 급식단가도 1900원에서 2060원으로 1인당 160원이나 인상됐기 때문이다. 최근 계속되는 가뭄에 따른 농산물가격 급등, 물가 인상이 지속될 경우 급식 단가 인상은 불보듯 뻔하다.

현재 학교별 급식비는 학교별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있으나, 무상급식이 전학년으로 확대될 경우 급식 단가 인상 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5월말 추경에서 시는 13억2000만원의 급식지원 예산을 추가로 세웠다. 주5일제 수업시행으로 줄어든 수업일수를 방학기간을 줄여 보충했기 때문이다. 평일 수업일수가 늘어나면서 급식지원일수도 올해 180일에서 192일로 큰폭으로 늘었다. 현재도 부담스러운 비용 지원이 더욱 늘어났다.

시 관계자는 “당시는 논란이 있었지만 현재는 학교 무상급식은 당연한 보편적 복지인데 인식은 그렇지 않아 복지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교육청과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부담분을 줄여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