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출범따라 법원 명칭ㆍ관할구역 조정

연기군법원→세종시법원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법원의 명칭과 관할구역도 조정된다.

대전지법은 27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연기군법원의 명칭이 세종시법원으로 변경되고, 관할구역이 조정된다고 밝혔다.

세종시법원의 관할 구역은 기존 충북 청원군 일부와 충남 공주시 일부, 연기군 전부 등 세종시로 편입되는 전 지역이며, 세종법원에서는 다음달 1일부터 관할 구역에서 접수되는 민사 소액 사건만을 담당하게 된다.

또 세종시 관할 구역의 형사와 행정, 민사 증액 및 합의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이, 가사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이 각각 담당한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세종시 출범으로 종전보다 대전지법과 가정법원, 대전지법 세종시법원의 관할 구역이 대폭 확대 된다”며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관할 법원의 사건 수 증가를 뒷받침할 물적ㆍ인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섭 기자 nom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