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회는 이날 제235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생극산단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 동의안' 을 전체 군 의회 8명 중 6명이 찬성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했다. 동의안은 시행자인 생극산업단지(주)의 신탁 수익권과 대출채권 매입확약 관련내용으로, 확약인인 음성군이 생극산업단지(주)의 조성사업에 420억원의 채무보증을 책임지게 된다.
군은 생극산단(주)이 한국투자증권에 신청한 프로젝트파이낸싱자금(PF)의 보증인으로, 산단 준공 뒤 3년시점까지 생극산단(주)의 잔여대출채권에 대한 보증의무를 지게된다.
음성군 생극면 신양리 일원, 47만9882㎡에 들어서는 생극산단은 대덕개발(주) 등 3개사가 2009년부터 추진돼 왔으나 재원조달 능력부족으로 사업추진이 미뤄져 왔다.
국비 129억원과 민자 451억원 등 58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지만 시행자의 사업예산이 부족해 추진과정에서 그간 군이 민간사업에 빚 보증을 선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음성군 손수종 의원(음성ㆍ원남ㆍ소이ㆍ맹동)은 이날 정례회에서 “사업부지 인근이 악산으로 차후 개발부담금이 증액될 가능성이 크고, 420억원의 보증부담은 곧바로 군민 1인당 44만7000원 가량의 빚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대웅 음성군의회 부의장(대소ㆍ삼성)도 “초유의 과제로 민간사업자에게 420억원의 보증을 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음성군이 나서는 공용개발형식과 공동투자방식으로 사업방향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이필용 음성군수는 “지역에서 생극면만 유일하게 산업단지가 없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민선4ㆍ5기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돼 왔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부지 책임분양 동의안 매입확약에 대해서도 “전국 지자체가 금융권 지급보증으로 산단을 조성하는 추세로, 사업부지분양을 군이 책임지는 조건”이라고 했다.
음성=최병수 기자 cbs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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