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해수부 문제, '지연' 사유 아니다

정부부처 이전 연기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중 해양수산부 신설 문제가 가장 부각된다. 차기 정부에서 확정될 때까지 국토해양부 이전을 미루자는 등의 다분히 편의적인 발상이다. 그러나 지금 거들고 나설 일은 연말까지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6개 정부 부처가 계획대로 무난히 이전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야 내년 이후 계속 이어질 다른 부처의 이전에도 차질이 없게 된다. 정권(정부)교체 시점에 나오기 마련인 정부조직 개편설을 이 시점에 불쑥 끄집어낸 경위도 석연찮다. 특정 민심에 편승한 유동적인 상황을 빌미로 정부부처 이전을 '올스톱'하자는 데서 마치 수정안 때의 무모함을 보는 듯하다.

우선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며 없앤 해양수산부 부활부터 차기 정부가 원점에서 검토를 거칠 사안이다. 정부조직 개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는 것을 빌미로 이전 대상 부처와 관료들의 관심사를 침소봉대하며 개편설이 확정이나 된 듯이 여론몰이에 나서는 행태가 과연 타당한지 생각해봐야 한다. 정부 기능과 효율 차원에서는 현 국토해양부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도 만만찮다.

해양수산부가 부활한다 해도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분리된 부처가 세종시에 머물지 다른 곳으로 향할지도 사실은 재논의 대상이다.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기획예산처 등 부활론이 무성한 다른 부처들과 함께 차기 정부 조직개편 방향을 참을성 있게 지켜봐야 한다. 이삿짐을 또 꾸릴지 말지도 그때 가서 결정할 일이다.

특히 되살아날 공산이 비교적 크다는 이유만으로 김칫국 마시는 격으로 성급하게 접근하는 방식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2일 부산 출신 선진통일당 비례대표 의원이 해양수산부 부활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부터 한 것이 단적이 예다. 통폐합 부처 부활은 정부조직의 전체 틀에서 다뤄질 부분인데다 잘못 쟁점화하면 국정 혼란을 초래하고 세종시 발목잡기가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옛 해양수산부 업무를 관장하는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계획대로 세종시로 꼭 와야 한다. 해양수산부가 신설되더라도 기능과 역할 측면에서 뿌리가 같은 두 부처와 나란히 있는 편이 더 좋다. 정부 기능의 효율성을 따지면 해양수산부 청사 입지로 세종시가 부적합할 특별한 사유도 없다. 기대감 하나로 국책사업을 그르치지 않길 당부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