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부정발급 차단

전자서명법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보이스피싱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부정 발급받는 행위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공인인증서 재발급시 온라인 신원확인 절차를 강화한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5일부터 8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공인인증서 재발급 과정을 노린 보이스피싱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공인인증서 보이스피싱 피해사고는 1005건에 달했다는 것. 이는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사건의 12.2%를 차지했으며 피해액도 240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23.5%에 달한다.

강화된 공인인증서 재발급 절차는 내년 1월 시범적용을 거쳐 2014년 1월부터 본격 적용된다.

서울=박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