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원기자 칼럼]오락가락 국가장학금 제도

▲장미나 객원기자

우리나라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지난해 뜨겁게 반값등록금을 외쳤다. 정부는 반값등록금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제도를 신설해 소득분위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분배했다. 그리하여 올 1학기 83만여 명의 학생들이 국가장학금 혜택을 봤다. 현재는 지난 학기에 이어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고 있다.

이 장학금 예산은 갑자기 어디에서 나왔을까? 대전의 한 대학에 지난해 입학한 A학생은 입학하면서 국가장학금 중 하나인 '우수드림장학금'을 받았다. 이 장학금은 한 번 선발 되면 4년 동안 A0의 성적을 유지하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줬다. A학생은 이 장학금을 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 자격요건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국가장학금 체제로 바뀌며 이 학생이 받던 장학금이 사라졌다. 하지만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수혜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어 성적장학금을 받으면 그래도 등록금 전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심했다.

하지만 등록금 고지서를 보니 30만원이 청구됐다. 이 학생이 과사무실에 문의해보니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교내 성적우수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는 지침이 내려왔다는 것이다. 입학할 때는 성적기준만 충족하면 4년 동안 전액을 준다던 장학금만 믿고 있었으나, 예고 없는 정책 변경으로 피해를 본 것이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과 학교의 학생에 대한 배려 없는 태도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것은 학생뿐이다. 정부와 대학의 오락가락 장학금 제도로 피해를 보는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정책결정에 신중을 기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