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임명' 원포인트 국회 논란

새누리 인사청문회특위 구성… 민주 “꼼수” 거부

새누리당이 20일 민주통합당에 대법관 임명과 관련된 원포인트 국회 개원을 제안하면서, 단독으로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오늘 대법관 임명과 관련된 원포인트 국회라도 열자고 제안했다”면서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원 구성을 빌미로 자신들의 전리품 챙기기만 급급해 제안을 거절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대법관 4명이 7월 10일에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인사청문회부터 국회 내 동의절차까지 거쳐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이주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를 잠정 구성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새누리당의 제안은 정부의 실정을 옹호하고 국회 파행의 본질을 가리려는 눈가리고 아웅, 꼼수일 뿐”이라며 “실제 국회가 열려서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에서 밀려오는 요구를 대선국면에서 받아주기 싫으니 국회 공전을 방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관 4명의 임기 만료일인 7월 10일 전까지 새로운 대법관 임명절차를 완료하려면, 그 전에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민주당이 원포인트 개원을 거부하며 청문회 인선도 하지 않아 실제로 대법관 임명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노컷뉴스/중도일보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