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RI 채용때 출신학교 차별

출연연 감사적발… 지질연, 기술료 징수 '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직원을 채용할 때 출신 대학교에 따라 가점제도를 운영, 출신학교에 따라 차별해 왔으며, 기술료를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감사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지난해 7월 행정직 채용계획안을 수립하면서 서류전형 배점기준(학교 30점, 학점 20점, 어학능력 20점, 비계량평가 30점)을 마련 하면서, 출신학교에 따라 30점, 24점, 18점 등으로 가점을 차등 적용해 일부 지원자는 학교점수가 낮아 서류전형에 탈락, ETRI는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기술료 징수 등 기술실시계약 사후 부적정으로 주의를 받았다.

지질연은 '폐건전지로부터 유가금속회수 및 소재화기술개발'과 '마찰하전형 정전선별에 의한 폐플라스틱 재질별 분리 기술개발' 과제를 통해 (주)기업 외 2개 기업과 10건의 기술실시계약(기술료 계약액 16억 9400만 원)을 맺었지만 1차분 기술료 3억 3885만원 가운데 2억 8616만원을 징수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기술료를 미납한 업체에 대해 징수를 위한 조치를 취한 후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해지 등을 검토하라고 지질연에 요구했다.

한국기계연구원은 2008년 1월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지원인력인 파견 근로자에 대한 급여 10억여원을 간접비가 아닌 외부인건비로 계상ㆍ집행, 3년간 10억여원을 부당하게 경상운영비 절감액으로 인정받아 능률성과급 4억 6898만여원을 과다 지급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권은남 기자 sil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