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산업용지 공급 악재 '해소'

국토부 수요면적 87.5% 대폭상향… 국비지원 이상무

<속보>=국토해양부의 산업시설용지 수요면적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충남도의 산업용지 공급 전망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1월 국토부가 도내 산업시설용지 수요면적 기준을 낮게 잡아 산업단지 진입로 국비지원 제외 등 불이익이 우려됐으나, 최근 이 기준이 대폭 상향 돼 불안 요인이 해소됐다.

19일 도에 따르면 도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산업용지 공급과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2020년까지 24.773㎢의 신규 산업용지 공급 비전을 담은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정계획'을 20일자로 고시했다.

수정계획 고시내용을 보면, 정부와 최종 협의ㆍ확정된 충남의 산업시설용지 연평균 수요면적은 1.916㎢로, 국토부가 지난 1월 고시했던 1.022㎢보다 87.5% 대폭 상향 됐다. 국토부는 시ㆍ도별 개발 중이거나 미분양 산업용지 면적이 연평균 수요의 10배 초과 시 산업단지 진입도로 국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혀 당초 고시대로 확정될 경우 충남의 큰 불이익이 우려됐다.

그러나 산업시설용지 수요면적이 상향 됨에 따라 2020년까지 추가 분양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안정적으로 산업용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도내에서 개발 중이거나 미분양 산업용지 면적은 총 16.916㎢(개발중 8.851㎢, 미분양 8.065㎢)로, 정부 제재 기준인 19.16㎢를 넘지 않기 때문.

도는 그동안 연구자문단, 관련부서 및 시ㆍ군 의견 수렴 등의 과정과 함께 제3차 도 종합계획 등 상위계획과 연계해 국토부의 수립지침에 따라 충남의 산업시설용지 연평균 수요면적을 1.916㎢로 산출해 냈다. 이는 최근 20년 동안의 산업입지 과거 추세와 공급실적을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이며, 국토연구원의 자문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도는 2020년까지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5조785억원 투자를 통해 생산유발효과 9조9804억원, 고용유발효과 15만2000명 등의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산업단지 개발이 북부권에 편중됐고 기업유치를 위한 공급에 치중한 입지정책으로 근로자의 정주 여건이 미흡했던 측면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부응하면서 권역별 특성화된 입지수요 개발에 초점을 맞춘 산업단지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