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집권화 가속 “道폐지 수순”

시군 통합ㆍ광역사무 이양 道 기능약화 불보듯 청주-청원 통합작업 충북도 '첫 타깃' 가능성

[긴급점검 ㅊ 무엇이 문제인가] (하) 도 지위 및 기능 전환

정부가 시ㆍ군ㆍ구 통합, 특별ㆍ광역시 자치구ㆍ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등을 올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중점과제로 추진한다면, 내년에는 '도(道)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내년 중점과제인 도(道)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이 결국, '도 폐지 수순 밟기'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도의 기능과 권한을 축소해 지방분권이 아닌 오히려 중앙집권화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내년 중점과제=강현욱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장은 “시ㆍ군ㆍ구 통합 등으로 달라진 지방행정 여건을 반영해 새로운 광역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도(道) 지위 및 기능 재정립'을 내년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연계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지방이양도 동시에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해 시ㆍ군ㆍ구 통합과 특별ㆍ광역시 자치구ㆍ군의 개편으로 자칫 약화할 수 있는 행정의 민주성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도(道) 지위 및 기능 재정립'의 기본방향은 광역 자치단체를 그대로 존치하되, 광역행정 중심기관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또 국가기능의 도 이양 확대와 도 기능의 시ㆍ군 이양을 통해 행정계층간 기능 적정화 도모 및 중첩사무 문제를 해결한다.

도는 국가위임사무,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사무, 시ㆍ군 지원 및 광역개발 사무를 수행하고, 시ㆍ군은 주민생활 밀착형 사무 및 집행사무를 수행하는 내용이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를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도 사무 일부에 대해 직접 처리 권한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당 지역은 수원ㆍ청주ㆍ전주ㆍ포항ㆍ창원 등 15개로 평균 인구가 일반 시와 비교해 3.8배 많은 74만8000명이다.

향후 광역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광역시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방안 검토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도 폐지 수순 밟나=정부의 시ㆍ군ㆍ구 통합과 자치구ㆍ군 기능 전환은 도(道) 폐지로 가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분석이다.

시ㆍ군을 통합하고 광역사무를 이양할 경우 자연스럽게 도 지위와 기능이 약화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이다.

지방행정체제개편안의 내년 과제로 도의 기능 전환과 함께 광역시의 기능 재정립 문제까지 포함됐다는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

도 폐지의 첫 타깃으로 청주-청원 통합이 추진되는 충북도가 거론되고 있다. 청주-청원이 통합될 경우 인구 82만 대도시가 탄생한다. 결국, 충북도(156만명)의 절반 이상이 통합도시의 인구로 채워짐으로써 도 존립 자체가 무의미해져 폐지 압박이 작용할 것이라는 것.

전문가들은 도의 기능을 약화시켜 중앙집권체제를 가속화하려는 의도가 크다고 우려했다.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실장은 “원안에는 도 폐지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법안 통과 어려움이 있어 도 기능 전환이라는 표현으로 말만 바꾼 것 뿐”이라며 “앞으로 도의 기능과 권한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박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