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곡선]포괄수가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민영 사회부 차장

▲ 김민영 사회부 차장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포괄수가제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지역에서도 포괄수가제에 반발하며 가장먼저 안과의사회의 백내장 수술 중단 선언에 이어 포괄수가제 대상인 7개 영역 전반도 수술 중단 움직임을 보이는 등 '폭풍전야'다.

일부 시민들은 포괄수가제 내용 보다는 '진료비가 저렴해질 수 있다'는 선전 문구에 일방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의사들이 극단적인 방법의 하나로 '수술 거부' 방침을 내리면서 '목숨을 담보로한 투쟁'이라며 비난을 받아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모든 사안에는 이면이 존재한다. 포괄수가제 시행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막고, 의료비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은 당연하다. 치료는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고, 환자를 위해 고가의 장비와 약을 투여하고 싶어도 정해진 가격을 넘어서지 않도록 진료를 해야하니 과잉 진료는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의료 행위 자체를 막아놓다보니 의사들은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다. 수가에서 인정해주는 만큼만 치료하고, 인정해주는 내용의 장비만을 사용하게 된다. 오히려 요즘과 같이 개원가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수가에 맞추기 보다는 질 낮은 장비와 재료를 사용하고, 수가에서 이익을 내서 챙길 수도 있을 것이다.

지역의 한 의사가 이런말을 한 적이 있다. “양심 없는 의사라면 오히려 포괄수가제를 더욱 좋아할 것이다. 수가에 맞춰 환자의 치료 여부와는 상관없이 진료하고 돈만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양심있는 의사이기 때문에 포괄수가제에 동조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여론에서는 포괄수가제의 내용과 본질보다는 의사들의 '수술거부'라는 집단행동에 일제히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오죽하면 저런 행동을 할까?' 하는 이해보다는 여론의 비난에 시민들이 동조하는 모습에 의사들 스스로도 반성해야 할 것이다. 양심있는 의사들도 있지만, 환자를 이익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는 일이 만연돼왔기 때문이다.

이익을 앞세워 돈이 안되는 보험치료는 꺼리는 일도 다반사였다.

실제 대전지역에서도 안과에서 안과질환 치료를 받을 수 없거나 피부과에서 아토피 등 피부질환 치료를 받을 수 없는 병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거꾸로 가는 의료보험 수가 제도 때문에 1년이면 대전에서 수십개의 개원의가 문을 닫는다고 하지만, 이면에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비정상적인 의료행위로 수익만을 추구하는 모습이 이번 사태에 중첩됐다고 보여진다. 어느쪽 주장이 관철되든 피해는 시민이 입을 수 있다. 의료계와 정부측 모두 목적은 환자와 국민을 중심에 두고 이번 협상안을 마무리하길 기대한다.

김민영ㆍ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