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운전중 DMB 시청 처벌”

도로교통법개정안 등 제출

▲ 박병석 의원

민주당 박병석(대전 서구갑ㆍ사진) 의원은 19대 국회 첫 입법으로 도로교통법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이 제출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운전 중 DMB 시청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박 의원은 “DMB를 시청하며 운전하면 주의력이 분산되고 돌발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낮아져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그동안 처벌 규정이 없어 규제의 실효성이 없던 것을 보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운전자의 준수사항에 ▲멀티미디어 방송 시청 금지 ▲이어폰을 이용한 방송이나 음악을 듣는 행위를 추가했으며,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중 비례대표 의원들의 사퇴에 따른 승계시한을 '임기만료 120일'에서 '임기만료 180일'로 연장하는 법안도 제출했다.

박 의원은 “임기만료 3개월을 남기고 새 비례대표 의원이 의원직을 승계할 경우 예산심사 등의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다”면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의원들에 대해 세비 등이 지원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