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들쑥날쑥 출산장려금 손질해야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도입한 출산장려금(또는 출생축하금, 출산양육지원금)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방정부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점차 확산된 제도여서 10년이 지난 지금 통일성이 결여된 측면은 있다. 그보다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면 전면 보완할 시점이라고 본다.

출산장려정책과 출생 인구 증가 사이의 명확한 상관성을 분석하기 어렵고 출산율 증가에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반면에 출산율 증가에 기여했다는 지자체들이 없지 않다. 출산장려정책 중 가장 내실 있는 정책이라는 연구결과까지 있다. 하지만 그동안 기여한 부분은 실제 자녀 양육보다는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더 비중이 있었다.

국내 합계출산율은 2011년 1.23명, 올 들어 1.24명으로 근소하게 늘고 있으나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에 머무른 상태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의 부분적인 해결책이라도 된다면 제도를 존치시켜야 한다. 다만 출산율 증가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도시와 농촌, 계층과 연령 변인은 없는지 등에 대한 밀도 있는 분석이 선행돼야 할 것 같다.

분명한 사실은 지자체의 사회ㆍ경제적 상황 등 실정에 맞춰 제도를 아무리 잘 운영해도 사회적 이슈인 저출산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저출산, 고령화, 성장동력 등을 해결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일조해도 절반은 성공한 것이다.

하지만 부족한 예산 쪼개가며 펼치는 정책인 만큼 무엇보다 지방비 낭비가 되지 말아야 한다. 본질적으로는 장려금이 결혼기피 현상, 한자녀가족 등에 대한 유인책으로서는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보완하려면 가족수당, 아동수당, 부모유급휴가와 같은 정책이 현실화돼야 한다. 또 기업 자체적으로도 출산장려금 전달에 동참하면 효과가 배가될 것이다.

지금까지 지방비로만 장려금을 충당하다 보니 재정부담에 따른 부작용도 속출했다. 인구 감소 요인이 많은 농촌지역에서 재정에 무리가 되고 일부 도시지역마저 장려금을 거의 소진한 곳이 있다. 장려금을 저출산 고령사회의 기본계획에 넣어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정부가 재원을 분담하면 어떨까. '아이 낳기 좋은' 양육 환경에 기여하는지, 실효성 분석부터 다시 해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