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변고속화道 또 다시 논란

대전경실련 감사청구

▲천변고속화도로 감사원 감사 청구 기자회견이 12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에서 열려 대전경실련 회원들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손인중 기자 dlswnd98@

대전천변고속화도로가 또 한번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대전경제정의실천연합은 12일 “운영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약을 체결한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으로의 협약개정을 추진하라”며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다.

최근 대전시와 운영사는 천변고속화도로 통행요금을 800원으로 인상했으며, 내년부터는 정상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경실련은 천변고속화도로 운영의 문제을 인식하고 중앙 경실련의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해 5개월간 조사 분석했다.

최근 서울시의 지하철 9호선의 MRG(최소운영수입 보장제) 운영을 놓고 문제있는 계약체결이라며 논란이 있었으나 경실련은 이날 “MRG보다 더욱 열악한 협약을 맺어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대전시민의 세금이 투입돼야 하는 사업”이라며 감사 청구의 이유로 제시했다.

시는 2006년부터 수요예측실패로 매년 50억~60억원가량 적자 보전을 위해 교통위험지원금으로 지원했으며, 지난해까지 420억여원을 지원했다. 올해도 30억여원을 지원해야 한다.

경실련은 “시에 천변고속도로 문제에 대한 전면 개혁을 단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앙정부나 타 지자체처럼 협약변경을 통해 현재의 교통위험지원금 지원에 대한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