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무상보육' 중단 위기

대전 8월ㆍ충남 7월부터 지원 끊길 듯…전국지자체 '정부대책 촉구' 추경 미편성

오는 8월이면 대전지역도 영ㆍ유아 무상보육료 지원이 끊어질 전망이다. 지난 3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대한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데 이어 첫 추경예산안에 지방비를 편성하지 않는 '극단적 처방'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대전시와 충남도 역시 전국적인 집단행동에 발 맞춰 추경예산안에 관련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도는 7월부터, 시는 8월이면 당장 보육료 지원이 끊기게 된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달초 열린 제1회 추경예산안에 영유아 보육비 시비 부담분 74억원을, 5개 자치구는 31억원을 각각 편성하지 않았다.

대전지역은 현재 4만5000여명의 아이들이 무상 보육료 혜택을 받고 있다. 보육기관 정원 대비 85% 수준이었으나, 보육기관 지원 확대와 지난해 인구수가 늘어남에 따라 88% 수준으로 3%가량 대상 아동이 늘어났다.

더욱이 최근 유성 지역의 경우 도안 신도시와 세종시 입주로 인구가 급증하면서 가장먼저 보육료 지원금액이 소멸됨에 따라 이르면 오는 8월이면 당장 지원이 중단될 위기다.

충남도 역시 광역자치단체 부담분 102억원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같은 보육료 지원 중단사태는 지난해 12월 국회가 자치단체와 아무런 협의없이 예산안을 기습 통과시키면서 예견돼왔다.

국회는 기존의 소득 하위 70% 에게 지급했던 보육비를 전 계층으로 확대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국회의 기습 결정에 따른 뒷수습을 해야하는 만큼 가용 재원 만들기 자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30% 전후의 재정 자립도를 유지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연간 수백억원대의 갑작스런 재정 부담이 부담스러운 형편이다.

현재 국무총리 산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전시 역시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액이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고 전국 자치단체의 움직임에 동조하기로 한 만큼 이같은 사태를 맞게 된 것”이라며 “보육료를 지원하던 것을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