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정부의 포괄수가제 시행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의 목소리로 지난 9일 대한안과의사회가 결정한데 이어 11일 전국 안과에 공문이 시달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전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70~80명의 안과의사들도 7월 1일부터 일주일간 백내장 수술 중단을 선언했다.
포괄수가제는 지불되는 진료비 총액을 정해놓는 제도로 의료질과는 관계없이 재료나 장비 등을 고려하지 않는 수가 지급 방식이다.
안과의사들은 “포괄수가제는 의사의 진료의 질에 관계없이 가격을 정해놓음으로서 의료 질 자체를 하향 평준화 하는 제도”라며 “의사들이 환자를 위한 진료를 하기보다는 저질의 재료와 장비를 사용해야 이익이 남는 제도인 만큼 피해는 환자들이 입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보다 의료수가가 10%이상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수술환자 포괄수가제는 오는 7월 1일부터는 병의원급으로 확대 적용되며 7개 분야로 내년 7월 1일부터는 종합병원 이상까지 모두 적용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병의원급을 이용하는 환자가 입원당 평균 21% 본인부담이 줄어 100억원의 의료비가 경감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대한안과의사회 대전시지부 진규현 지부장은 “정부의 막무가내식 포괄수가제 운영은 결국 환자가 피해를 입는 제도인만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자는 취지에서 백내장 수술 중단을 선언하게 된 것”이라며 “시민들도 공감대를 갖고 정부의 조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1주일 수술 중단은 임시방편이며 추후 대한안과의사회와 협의를 통해 수술중단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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