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성화ㆍ진정 효과 '일석이조' 정책

[알기 쉬운 경제 상식]17.자동안정화장치

경제정책의 시차 문제를 회피하면서 경기안정을 위해 고안된 여러 가지 장치를 자동안정화장치라고 한다. 경제정책의 효과는 시차(time lag)가 나타나는 데 정부의 재정정책인 정부지출의 변경이나 조세제도의 변화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입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경기조절 능력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자동안정화장치의 대표적인 예로는 누진적인 소득세를 꼽을 수 있다. 누진세제는 경기가 침체될 때 추가적인 입법 과정 없이 자동적으로 조세부담을 줄여 경기 활성화를 꾀하는 방법이다.

반대로 경기 과열 때는 과세표준이 늘기 때문에 조세부담이 커져 경기를 진정시킬 수 있다. 또한 사회보장제도나 실업보험제도 등도 자동안정화장치의 예이다.

자동안정화장치는 이처럼 경기변동의 폭을 자동적으로 완화시켜 주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여 완전고용 상태로 가는 과정을 더디게 하는 단점도 있다.

경기가 회복되면서 소득세가 늘어나 소비지출이 줄고 실업수당의 지급이 줄어들면서 정부지출이 감소하여 총수요의 증가가 일부 상쇄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