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소송사례집 200부 발간

논산시가 소송담당 직원들의 경험과 법률지식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덜고 신속한 업무수행을 돕기 위한 실무위주 안내 소송사례집 200부를 발간, 실·과·소와 읍·면·동에 배부했다.

이번에 발간된 책은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소송'이란 제목의 182쪽으로 제작된 사례집에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동안 도로교통, 도시계획, 영조물 관리 등 주요 소송사례와 대법원 판례를 비롯해 다양한 심급별 승·패소 사례, 소송 수행 시 알아야 할 지침과 서식 등이 담겨있다.

특히 최근들어 국민들의 권리의식 향상과 각종 민원발생으로 행정 법률분쟁 증가 추세인 점을 감안할 때 공무원들의 법무행정에 대한 이해를 도와 소송업무의 적극적인 대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논산=이종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