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꽃동네 전액 국비지원 촉구

타지역 입소자 92% 달해… 군 재정부담 “특별복지시설 분류돼야”

음성 꽃동네를 특별복지시설로 분류해 전액 국비지원이 이뤄져야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음성군의 재정자립도가 26.6%에 불과해, 사회복지시설인 음성 맹동면 꽃동네 보조금 지원으로 인한 세수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꽃동네는 1976년 음성군 맹동면에 설립됐으며, 노인요양원, 부랑인요양원 등 8개 시설에 입소자 2057명과 종사자 620명이 생활하고 있다.

올해 꽃동네에 지원되는 예산은 국비 64억5100만원(28.1%), 도비 99억3100만원(43.3%), 군비 65억6400만원(28.6%) 등 229억4600만원이다. 음성군 일반회계 예산 3236억원의 7.1%, 음성군 복지분야 예산 752억원의 30.4%에 이른다.

하지만 입소자 2057명 중 음성군민은 7.4%인 152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92.6%인 1905명은 타 시ㆍ도민으로 전국단위 시설이다.

감사원도 2008년 “노인ㆍ장애인복지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의 지방이양이 부적절하다”며 “국고보조체제로 환원하거나 분권교부세를 증액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도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 '국고보조사업 환원'을 건의한 상태다.

군은 지난달 21일 경대수 지역 국회의원과의 정책간담회에서 꽃동네는 전국단위 시설로서 특별사회복지시설로 분류해 100% 국비를 지원하거나 다른 지역 입소자 비율인 92.6% 이상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현재 충북도와 음성군은 내년도 꽃 동네 시설ㆍ운영비 240억원을 전액 국고로 지원해 달라고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에 요구하고 있다.

이필용 음성군수도 “이 예산을 지역개발과 관내 복지사업에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시종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마저 불가하다면 입소자 주소지별로 해당 전국 지자체에서 분할 지원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음성=최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