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땜질식 매듭' 갈등불씨 여전

의회, 道 추경 346억원 삭감확정 '개원이래 최다' 근본원인 해결 안돼… 내년 예산편성도 마찰 예상

충남도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이 대폭 삭감된 채 확정됐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둘러싼 충남도와 도의회의 마찰은 일단락됐지만 근본적인 원인 해결은 이뤄지지 않아 도와 의회의 불편한 관계는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개원 이래 최대 예산 삭감=충남도의회는 지난 8일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충남도가 제출한 추경예산안 3041억 가운데 11.4%인 346억원(기금 2억원 포함)을 삭감해 통과시켰다. 삭감된 예산은 도 예비비로 편성됐다.

이는 지난 달 열린 추경예산안 상임위별 계수조정에서 삭감한 예산(602억원)보다는 적은 수치지만 도의회 개원 이래 가장 많은 삭감액으로 기록됐다.

상임위원회별 삭감액을 살펴보면 행정자치위가 132억원, 문화복지위 27억원, 농수산경제위 83억원, 건설소방위 102억원, 운영위 2000만원 등이다.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일부 사업은 시행조차 하지 못하는 등 사업차질이 불가피해졌다.

3농혁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도농상생마을 만들기 사업은 소요 예산 2억원이 전액 삭감돼 올해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 또 각종 기업 유치 지원비도 대폭 삭감돼 기업 유치활동에 빨간불이 켜졌고 내포신도시 연결 지방도 유지보수비 및 국방대 진입도로 확ㆍ포장비도 각각 1억원씩 삭감돼 예산 부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이 우려된다.

2차 추경을 편성, 필요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도의회에서 이미 삭감된 사업예산을 다시 편성할 경우 의회의 반발이 예상되고 7~8월 중 추경예산을 편성할 경우 8~9월부터 시작될 내년도 예산 편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2차 추경은 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기존 예산으로만 추진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 편성에도 진통 예상=예산 편성과 심의를 놓고 도와 의회간의 마찰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와 의회간의 갈등을 초래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의 예산 편성 및 절차 등에 대한 의견 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다.

양 측은 서로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해결책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어 언제든 도와 의회의 갈등 원인으로 재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다 올 하반기 도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되면 예산 편성 과정에서 마찰은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보인다.

도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의무화 됨에 따라 도민참여예산제를 도입, 내년도 예산 편성시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지자체 예산 편성에 주민 참여를 확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도는 오는 20일 참여위원 40명을 위촉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위원회 구성이 도지사와 도의회, 각 시ㆍ군에서 추천을 받은 인원들로 구성돼 각자의 주장을 지나치게 요구할 편성 과정에서부터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도의원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도와 의회의 관계를 불편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앞으로 예산편성시마다 어려움은 계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시우 기자 jab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