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완의 유류 피해, '특위'로 풀길

2007년 12월 발생한 서해안 유류사고에 대한 지원이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다. 어민들은 여태 악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때마침 9일 천안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김태흠 의원(보령ㆍ서천)이 '서해안 유류피해 극복 및 경제활성화 지원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명칭이 무엇이건 지지부진한 피해 보상을 끝장내는 계기가 돼야 것이다.

피해 어민들의 아픔을 헤아린다면 지난 국회에서처럼 구성만 하고 미온적인 활동에 그치다 마는 일도 없어야 한다. 19대 의원들의 공식적인 첫 자리라고 할 의원연찬회에서 제안된 서해안 문제에 대해 여당인 새누리당은 책임의식을 갖고 가시화해야 한다. 실효성 있는 피해 극복, 실속 있는 경제 활성화 지원이 되게 해야 한다.

사실 지난해 3월에도 당시 박성효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서해안 유류피해특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이렇다 할 활동이 없었다. 9일 특위 구성을 제안한 김 의원도 지역위원장 자격으로 그때 구성에 포함됐으니 누구보다 사정에 밝을 것이다. 그런데 대응 방안 마련은커녕 피해 사정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 같은 부진은 해결 의지 부족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제는 정말 실속과 뼈대를 갖춘 유류 특위를 구성해 실제 피해를 기준으로 심도 있는 대책을 수립할 때가 왔다. 2만9000여건의 사고, 2조6000억원의 피해액 해결은 특정정당만의 일만이 아니다. 지난 국회에서 당 차원의 유류특위를 구성했던 민주당 등도 함께 피해 주민의 아픔을 종식시켜야 한다.

4년 반이 지나도록 풀리지 않는 미완의 과제의 본질은 '무책임의 극치'라는 표현에 그대로 담겨 있다. 피해를 완전히 아물리기 위해 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주민 생계와 연관되는 피해 보상 해결에 주력해야 한다. 이와 맞물려 충남도 역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함은 물론이다.

해외 유사사례와 비교하지 않더라도 서해안 대책은 너무 안이하게 전개됐다. 피해 사정률이 97% 진행되고도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IOPC은 피해청구액 중 1760억원만 인정됐다.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특위를 구성해 차액 보상 등 배ㆍ보상 해결을 위한 내실 있는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피해주민의 아픔을 깨끗이 완치할 특단의 지원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