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위, 경찰 기소의견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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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위, 경찰 기소의견 묵살

'묻지마 학교폭력' 은폐 의혹 파문 확산 비난 거세지자 13일 회의 다시 열기로

  • 승인 2012-06-10 14:03
  • 신문게재 2012-06-11 15면
  • 천안=김한준 기자천안=김한준 기자
<속보>=천안 A중학교의 묻지마 학교폭력 은폐축소에 대한 누리꾼들의 분노가 증폭되는 가운데 학교폭력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경찰의 상해죄 기소의견을 듣고도 이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 A중학교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 오후 5시께 S군의 폭력에 대한 전담기구의 안건상정으로 학교폭력위를 개최했다.

A중학교 학교폭력위는 모두 10명으로 구성됐지만, 이날은 교사 4명과 학부모 3명, 경찰 1명 등 7명이 참여해 S군의 처벌 여부에 대해 협의했다.

경찰이 상해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지만 학교폭력위는 경찰의 의견을 무시한 채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중학교는 국무총리실에 가해학생 처벌촉구 등 청원운동이 벌어지는 등 비난여론이 커지자 지난 8일 교사 5명으로 구성된 학교폭력전담기구를 또 다시 열고는 오는 13일 학교폭력위를 재개최키로 했다. 이처럼 기준 없는 결정을 지켜본 학생과 학부모는 믿지 못할 엉터리 위원들을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법조계의 자문 등을 통해 알아본 결과 S군의 행위는 학교폭력으로 본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학교폭력위를 재개최키로 했다”며 “최초 열린 학교폭력위에서 경찰은 절차상 참고인으로 참석했기 때문에 의견을 결정하는데 참조만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학부모 B(40)씨는 “엉터리 위원들로 구성된 학교폭력위에 더이상 이 문제를 맡길 수 있겠냐”며 “어른들의 그릇된 판단으로 어린 학생들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흐려질 수 있어 가해학생에 대한 강력한 조치나 처벌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본보 보도 이후 묻지마 학교폭력 사건 재조사와 처벌을 위한 인터넷 청원운동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벌어지는 가운데 관련내용 조회가 10만6400건을 넘어섰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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