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FTA 발효국가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수출 중소기업 FTA 활용조사'를 한 결과, FTA 국가 수출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9곳이 원산지증명서와 관련한 애로를 겪고 있다.
FTA 협정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나, FTA 발효국가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88.3%가 원산지증명서와 관련한 애로를 겪고 있다고 답했다.
애로사항으로는 FTA별로 원산지 결정기준이 다르고 복잡하다(47.0%)는 의견을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까다로운 원산지증명서 발급(43.7%), 거래처의 원산지확인서 발급 비협조(24.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FTA 실질체감 효과에 대해서는 체감하고 있다는 응답이 34.4%인 반면, 체감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39.3%로 더 높게 나타났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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