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대학 취업률 조사 '시동'

이달중순까지 건보DB 받아 대학에 통보… 8월초까지 완료

정부의 재정지원ㆍ대출 제한 대학 평가에서 주요한 지표인 취업률 조사가 본격화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일자 기준 취업률 조사를 8월 초까지 진행한다. 이달 중순까지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직장 건보 데이터베이스(DB)'를 넘겨받아 각 대학에 통보를 한 뒤 보완 자료를 제출받는다.

건보DB에서 '미취업자'로 잡혀있다고 하더라도, 군 입대나 대학원에 진학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면 '미취업자' 에서 제외된다. 반면 해외 취업자나 예술계 취업자, 영농 종사자로 입증된 학생들은 '취업자' 통계에 포함된다.

건보DB에는 잡히지 않는 1인 창업자는 국세청 DB를 반영한다.

취업자가 1년간 일한 뒤 소득신고 한 통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지표 값은 2010년 졸업자를 기준으로 한다.

올 부터 예술계통 졸업생의 창작활동도 취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교과부가 지난 2월 확정한 '2012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기본계획'에 따르면 2편 이상의 공연, 개인전 1회(단체전은 2회) 이상 전시, 초판 500부 이상 발행(사업등록 3년 이상 출판사), 시나리오와 대본(제작사와의 계약서 전제), 저작권 수입 등이 입증되면 취업자로 인정받는다.

편법 취업률 부풀리기로 지적받았던 교내 취업자 인정기준은 강화됐다. 고용계약기간 기준을 기존 3개월에서 최소 1년 이상으로 늘렸으며 최저 임금 이상의 월 급여를 받는 교내 취업자만 취업으로 인정됐다. 올해 대출제한 대학 절대지표의 충족 기준이 4년제 45%에서 51%로, 전문대학 50%에서 55%로 상향 조정됐다.

취업률은 재정지원ㆍ대출 제한 대학 평가에서 반영비율이 두 번째로 높다. 4년제 기준 재학생 충원율 30%, 취업률 20%다. 올해 재학생 충원율 100%를 초과한 수치는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변별력이 작년보다는 떨어져 취업률이 높고 낮음에서 하위권 대학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배문숙 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