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예산 602억' 운명의 날

도의회 오늘부터 임시회 복지사업비 등 복구 여부 촉각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반발을 불러일으킨 충남도의회가 7일 임시회를 열어 추경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무더기로 삭감된 복지 사업비 등 각종 추경 예산의 복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동안 제252회 임시회를 열어 '2012년도 충청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게 된다.

도의회는 7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추경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한 뒤 11시부터 예결위원회를 통해 지난 임시회에서 삭감된 602억원을 포함한 충남도 추경예산안 3027억원을 심사할 예정이다.

또 추경예산안 편성 이후 국비사업 추가지원이 확정된 14억원의 수정예산안도 함께 다룬 뒤 8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관심의 초점은 도의회가 지난 임시회의 상임위원회별 계수조정에서 삭감한 예산의 복구 여부다.

도는 지난 달 24일 충남도 1차 추경예산안 3027억원 가운데 602억원을 삭감한 바 있다.

당시 도민들의 반발과 도의원간 의견 합의에 실패하며 예산안을 최종 처리하지 못했다. 도민의 거센 반발을 경험한 도의원들은 이번 임시회에서 복지 사업비 등 주요 예산은 어느정도 복구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소속 모 의원은 “도 의원들도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지원될 예산을 삭감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도민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예산은 어느정도 복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합의 과정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비 논란 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도의회가 삭감 예산 전부를 복구할 경우 예산 심의의 공정성 등에서 도의회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유병기 도의장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로 본질이 훼손되면서 도의회의 고유기능인 예산 심의기능마저도 위협을 받고 있다”며 “삭감된 예산이 복구되지 못할 경우 도민 반발 등이 우려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도의회의 역할을 재고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시우 기자 jab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