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부담' 전환… 내년부터 흑자 노려

'불특정 시민 부담 줄이자' 요금체계 바꿔 승용ㆍ승합차 800원, 경차 400원 14%↑

●변화 모색하는 천변도시고속화도로

▲ 대전의 도심과 외곽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5.8㎞의 천변고속화도로가 시원하게 뚫려 있다. 김상구 기자

지난 4일 오전 8시,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는 여느 때와 다름 없이 출퇴근 차량이 빠르게 오가는 가운데 작은 변화가 있다.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원촌육교(4.9㎞)까지 대전 오정동과 둔산의 중심권과 유성 원촌동과 대덕 신탄진을 빠르게 오가는 시민들이다.

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변화는 지난 1일 요금인상부터 시작됐다.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이용요금은 승용차와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 화물차 등 소형차는 500원에서 지난 1일부터 800원으로 올랐고 경차도 30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됐다. 중형차(버스ㆍ900원)와 대형차(3축이상ㆍ1400원)는 변동이 없다.

2004년 9월 개통한 천변도시고속화도로는 당시 소형차에 대해 700원의 이용료가 책정됐으나 2005년 4월부터 500원으로 한시적으로 요금인하에 들어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인상은 14%(100원) 인상이라는 게 천변도시고속화도로(주)의 설명이다.

천변고속화도로는 BTO(Build-Transfer-Operation)방식으로 준공돼 소유권은 대전시에 귀속됐고 사업시행자는 2031년 말까지 운영에 따른 수익권을 갖고 있다.

유료도로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체계로 민자사업이 아닌 시의 예산을 들여 추진했다면 당시 1818억원에 달하는 예산 마련에 현재까지 공사 중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개통 당시 예상교통량은 2004년 4만5807대, 2008년 6만8113대, 2011년 4만8117대로 예측했으나 실제 교통량은 2004년 예상치의 59.6%, 2008년 47.6%, 2011년 59.6%에 불과했다.

통행량이 당초 추정치에 못 미치면서 시는 2006년부터 2011년 말까지 교통위험지원금 명목으로 420억원을 천변도시고속화도로(주)에 지급했다. 이는 다른 지역 BTO방식의 유료 사회기반시설이 당초 추정수입에 비해 실제수입이 미달하는 경우 부족분 전부를 지자체가 보전해주는 방식과 달리 대전의 천변고속화도로는 양허사가 부담하는 금융비용만 시가 지급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비용부담도 적은 편에 속한다는게 시의 설명이다.

불특정 대다수 시민이 부담하는 시의 지원금 규모를 줄이고 이용자부담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요금조정 논의가 제기됐고 이번에 요금인상으로 이어지게 됐다.

요금조정의 결과는 천변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대다수의 시민 부담은 줄이고 도로를 사용하는 이용자부담 원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또 이번 요금인상을 통해 통행량이 감소하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2013년부터 경영수지 흑자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돼 이때부터 시의 지원금 없이 천변도시고속화도로(주) 자력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요금조정으로 금융비용을 발생시키는 차환원금도 부분상환할 수 있어 천변도로를 돈 먹는 하마라는 오명도 씻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운영이 종료되는 2031년에는 유료도로 수익금의 92.5%는 시의 수익이 된다.

통행료 인상을 통해 수익금 증가만 기대하지 않고 저금리 재차환 추진으로 이자비용 감소, 운영사의 자구노력을 통한 운영비 절감도 실시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천변고속화도로는 우회도로 이용 시보다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검토됐고, 하이패스 도입 등 결제시스템 개선으로 이용시민의 편익이 최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