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광주시장의 세종시 국회 이전론

세종시 국회 이전론은 처음이 아니다. 현재 잠복하고 있을 뿐, 언제든 분화할 수 있는 휴화산 같은 이슈다. 4일 교차 특강차 충남도청을 찾은 강운태 광주시장도 대선 공약으로 내걸어야 한다며 국회 이전론을 거들었다. 사견임을 앞세웠지만, 실행 가능성을 떠나 비충청권 광역단체장의 언급이어서 주목을 더하게 한다.

어찌 보면 이 문제는 2002년 대선 공약이 나온 이후부터 태동된 아주 해묵은 이슈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올 3월과 지난 연말 세종시 관련 세미나 등 기회만 있으면 세종시로의 국회나 법원 이전을 거론해 왔다. 오래 전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총재는 분권국가를 전제로 세종시를 연방 행정수도로 만들자고도 했다.

사실 세종시로 국회나 대법원과 아울러 청와대까지 옮겨오는 문제는 세종시가 시원적으로 품고 있는 이슈이기도 하다. 수도 이전이라며 위헌심판을 받기 전까지는 완전한 행정수도 기능이 원래 출발점이었음을 상기할 때 어떤 식으로든 공론화가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아이러니하게도 수도 이전에 반대했고 정부 분할은 수도 이전보다 더 나쁘다고 고집했던 반대론자들의 핵심 논지인 국정의 비효율성 때문이다.

물론 강 광주시장의 의견은 세종시가 행정도시에서 완전한 행정수도로 조성되는 것과 궤를 같이해 활성화해야 할 논의의 한 가지다. 지금 세종시 이전 부처들 사이에 세종시 서울사무소 운영이 거론되는데 규모가 어떠하든 사실상의 서울청사가 될 수도 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행정의 이원화이며 분권의 취지에 어긋나는 발상이 아닌가 싶다.

현실적으로 내달 1일 출범하는 세종시의 최대 현안은 정부 부처의 차질 없는 이전이다. 국회 분원, 청와대 출장소 등 다양한 형태의 운영 방안을 구상하는 일은 그 다음일 것이다. 또한 국회 분원은 '신행정수도'에 가깝게 가기 전의 과도기적 형태로 존속 가능하다고도 우리는 판단한다.

호남권 광역단체장으로서의 선택이겠으나 한때 세종시+알파(행정도시+대기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던 강 광주시장의 이날 언급은 일단 고무적이다. 국회 이전론의 외연이 그만큼 활짝 열려 있음을 시사한다. 10년 전 대선 공약으로 탄생한 세종시인데 대선 공약으로 국회 이전 등을 다시 확인받자는 것은 어색한 제안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