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한 시장에 정부 개입, 균형 맞춰

[알기 쉬운 경제 상식]16.혼합경제(mixed economy)

수많은 기업과 가계가 시장에서 상호작용하면서 자발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경제체제를 시장경제체제라고 한다. 그러나 시장 자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경제체제가 완전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불완전시장의 대표적인 유형은 독과점적 시장형태인데, 이 경우 시장경제의 가장 중요한 작동원리인 경쟁 질서가 깨져 효율성이 저하되고 분배의 왜곡이 생겨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완전시장의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늘날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들은 순수한 시장경제체제가 아니라 시장경제체제를 기본으로 하되 국가가 보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형태를 취하는 데 이를 혼합경제라고 한다.

서구의 자본주의 국가들이 혼합경제 형태를 채택한 것은 1930년대의 대공황을 겪고 난 후이다.

순수한 시장경제체제에서 경제가 불안정해지는 문제점이 드러나자,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은 일부 기간산업을 국유화하고 사회보장 제도와 경제안정화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경제안정을 도모하게 되었다.

즉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의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부가 시장에 부분적으로 간여하게 된 것이다.

한국은행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