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 뒷짐 '사태 키웠다'

'오정' 당사자들의 문제로 치부ㆍ'노은' 뒤늦게야 제도정비 나서

[거꾸로 가는 대전 수산물 공영시장]3. 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기능 부재

대전 수산물 공영시장이 가격거품과 중도매인들과의 불편한 관계는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의 안일한 대처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강 건너 불구경한 오정도매시장관리사무소=오정수산물도매시장의 중도매인들이 도매법인 (주)한밭수산의 1년짜리 계약과 부당한 권한행사에 문제를 지적해도 관리사무소는 '당사자들이 해결할 사안'으로 뒷짐진 행정을 해왔다.

대전시가 3년의 중도매업을 허가해준 오정수산도매시장 중도매인에 대해 도매법인이 시장 시설사용기간 만료로 계약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해도 나몰라라였다는게 중도매인들의 설명이다. 또 도매법인이 중도매인에게 시 보증금이라는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아 문제가 제기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처분을 내릴때까지 방관했다.

더욱이 오정수산물도매시장에 '중도매인 점포제'를 도입해 도매법인과 중도매인간 1년 계약의 부작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아무런 검토조차 않고 있다는게 중도매인들의 주장이다.

노은도매시장은 중도매인 점포제를 통해 도매시장 시설사용에 시와 중도매인이 직접 계약했고,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의 청과물ㆍ야채 중도매인에게도 제도가 도입될 계획이다. 때문에 오정동 수산물 중도매인들은 시장 관리사무소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의 계약은 거래당사자들이 해결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며 시 보증금 건도 행정과는 관계없는 일”이라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집행할 수 있는 행정은 모두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늦게 소화기 꺼낸 노은도매시장관리사무소=노은수산물시장이 지난 11년간 이어 온 공개경쟁입찰제에 황폐해졌으나 관리사무소의 뒤늦은 대처에 경쟁입찰을 다시 반복할 전망이다.

관리사무소는 노은중도매인들의 시위가 있은 후 지난 5월 연구용역을 대전발전연구원에 의뢰해 이달 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노은수산시장을 도매시장의 수산부류로 전환해 거품 임대료의 공개경쟁입찰제를 폐지하고 도매법인을 지정한다는 구상이지만 제도시행까지 시간이 부족하다.

현재 노은수산시장의 민간운영자인 (주)정원수산은 7월 중순 계약이 만료돼 당장 새로운 운영자를 모집해야 할 상황으로 도매시장 전환을 위한 이달 말 연구용역 결과는 너무 늦게 나오는 셈이다.

용역 후 도매시장으로 전환하는 데 최소한 6~12개월간 시장을 운영할 민간운영자를 문제의 공개경쟁입찰제로 선정하는 게 불가피한 상황.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도매시장으로 전환하는데 물리적 시간이 필요해 어쩔 수 없이 수산시장 운영자를 공개경쟁입찰에 붙일 수 밖에 없다”며 “임대료 적정 가격은 입찰 참여 법인들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