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부족예산 '700억 확보' 관건

정부차원 '재정특례' 법개정ㆍ국고보조금 비율상향 시급 주변지역과 상생방안 모색ㆍ투자유치 등 자족성 키워야

●세종시 출범 D-30 과제는

세종시 출범이 3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성공 출범을 위한 남은 과제해결에 지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31일 행정안전부 산하 세종시 출범 준비단에 따르면 역사적인 세종시 출범을 앞두고 초기 예산 부족분 700억여원 확보가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분석결과 세종시 초기 세입예산은 1701억원, 세출예산은 2403억원으로 702억원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 정부 차원의 재정특례 법개정과 국고보조금 비율 상향 등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정지역과 편입지역(연기군 및 공주시, 청원군 부용면 일부), 대전과 충남ㆍ북 등 주변 도시간 상생발전 과제마련도 숙제다.

국무총리실이 최근 공청회에서 예정지역 중심의 선투자를 통한 파급효과 확산을 우선 순위로 정한 만큼, 편입지역의 공동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출범 전까지 이해찬 세종시 국회의원과 유한식 신임 세종시장을 비롯해 각 지역별로 이 같은 발전대책을 정부안에 담으려는 물밑 전쟁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남면을 중심으로 이견을 낳았던 행정구역 조정안은 다음주 쯤 정부안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지만, 23개 법정동 설치문제는 출범 전이냐, 단계적 도입이냐를 놓고 상당 기간 표류를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세종시간 업무 이관 문제도 최근 은하수공원 이관 합의로 큰 매듭을 푼 상태지만,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각종 법적ㆍ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진전된 흐름을 보이지못한 외국대학 및 주요 기업, 종합병원 유치 등의 문제도 출범 세종시의 명운을 좌우할 주요 과제로 돌파구를 마련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재임기간 단 한번도 방문하지 않은 이명박 대통령이 출범식을 맞아 참석할 지 여부도 지역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까지 참석여부는 물음표로 남아있다.

이재관 단장은 “유례없는 특별자치시 출범인 만큼 제반 준비가 만만치않은 상황”이라며 “하지만 전반적으로 큰 무리없이 진행 중인 만큼, 차질없는 세종시 성공 출범이 성사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