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읍9면1동' 스피드 행정 추구… 첫마을 성공 정착 '최선'

행정구역 조정 최종협의 남아… 2부시장, 5실ㆍ국ㆍ본부, 25課로 첫마을 1단계 88%입주 완료 교통ㆍ의료 등 인프라 강화 총력

●세종시 출범 D-30 어떻게 준비돼 가나

▲<사진 왼쪽부터> 7월 세종시 출범과 함께 세종특별자치시 제1임시청사로 사용될 현 연기군청사,제2임시청사로 사용될 현 LH 세종1본부 월산사옥.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임시청사로 사용될 현 연기교육지원청.

세종시 출범이 한 달 앞으로 가시화되면서, 출범 준비단이 남은 과제해결을 향한 잰걸음을 내딛고 있다. 행정구역 조정과 임시청사 정비, 의회 개원, 효율적인 광역재정 운영기반 조성, 자치법규 정비, 조직설계 등으로 요약된다. 출범 준비단을 중심으로 준비 중인 과제를 항목별로 정리해봤다.<편집자 주>

▲작지만 강한 조직설계, 스피드 행정 구현 모색=세종시는 2부시장, 5실ㆍ국ㆍ본부, 25과 체제로 출범한다. 초기 행정수요 및 재정여건을 감안해 필수 조직 위주로 짜였고, 광역 및 기초 사무를 동시 수행하는 단일계층 행정체제와 편입지역 균형발전 등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보건환경연구원과 공무원교육원, 소방학교 등 일부 광역사무는 충남ㆍ북도에 위탁 운영한다. 정원은 일반 828명 및 소방 130명 등 모두 958명으로, 연기군 등 기존 지자체에서 이체되는 인력 774명과 순증가 인력 184명으로 구성됐다. 창의적ㆍ실천적 조직운영을 위해 1국은 4~6과, 1과는 평균 20명 정도로 배치했다.

또 구도심 중핵지구인 조치원읍(읍장 4~5급 임명 특례 적용)에 민원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읍면동 기능강화를 고려했다. 예정지역과 편입지역의 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균형발전ㆍ투자유치ㆍ지역개발 등 3개의 균형발전 전담부서를 전진 배치한다.

이밖에 민원통합서비스와 보건복지 및 지역특화 발전 부문도 특화했다. 교육청 출범 준비와 관련, 올해 기준 유ㆍ초ㆍ중ㆍ고 56개교에서 2030년까지 목표인구 50만명 기준 150개 학교 신설을 목표로 행정조직 체계를 준비 중이다. 편입지역 학교에 대한 교육력 강화 지원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 부족한 예산의 효율적 운영기반 조성= 새로운 행정체계에 걸맞는 예산편성은 세종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 요소다.

하지만 연기군의회 진영은 의원이 분석한 결과, 세출예산은 2403억원으로, 702억원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은 재정특례를 위한 법개정과 국고 보조율 상향 조정 등의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준비단은 이 같은 의견에 기초해 중앙 정부와 문제해결 논의를 진행 중이다. 다만 주어진 여건에서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전략도 마련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세종시 최초 금고를 NH농협은행(1금고)과 우리은행(2금고)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1금고는 일반회계와 기금을, 2금고는 특별회계를 각각 관리하게 된다. 편입 지자체의 국공유재산 등의 인수인계 작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세종시민 삶의질과 제반 여건 토대, 자치법규 마무리=준비단은 의회개원과 함께 조례 169건 및 규칙 60건 등 모두 229건의 자치법규를 일괄 처리할 계획이다.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구축 및 활성화, 친환경 기업유치 및 규제제로지역 운영,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차별화된 법안도 눈에 띈다.

행정구역 조정안은 이달 초까지 마무리 될 예정으로, 현재 1읍9면1동(행정동) 안으로 행안부와 최종 협의절차를 밟고 있다. 주요 안을 보면, 공주시 의당면과 공주시 장기면은 세종시 장군면으로, 공주시 반포면과 연기군 금남면은 금남면으로, 청원군 부용면이 부강면으로, 연기군 동ㆍ서ㆍ남면은 연동ㆍ연서ㆍ연기면으로 변경이 확실시되고 있다. 다만 23개 법정동 설치문제는 예정지역 1400여명의 원주민 불편을 감안, 출범 시 일괄 또는 단계적 설치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초기 세종시 주거 중심지, 첫마을 정주여건 확보 총력=첫마을 1단계 아파트가 지난해 12월 첫 입주를 시작한 이래 전체 2242세대 중 88%(1963세대) 입주를 완료했다. 이제는 2단계 4278세대 입주를 코앞에 둔 상태로, 첫마을은 세종시 출범 초기 주거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입주민을 위한 제반 인프라 구축은 아직 미미한 상태로, 준비단은 남은 기간 대중교통과 문화, 쇼핑, 의료 등의 인프라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

▲임시청사 및 의회개원 준비= 세종시청 및 교육청 신청사 준공일이 2014년으로 연기되면서, 출범 후 1년6개월여간 임시청사 활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를 감안 시청의 경우 현 연기군청과 LH 세종1본부 사옥을, 교육청은 현 연기교육지원청을 리모델링해 활용할 예정이다.

초대 의회는 이달 중 편입 지자체 선택권 부여 대상의원 22명에 대한 공식 의향조사를 마무리 후, 7월 초 첫 임시회 소집과 함께 개원한다.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으로 구성하고, 상임위원회는 운영 및 교육위원회를 비롯해 가칭 행정복지ㆍ산업건설위원회 등 모두 4개로 편성한다. 준비단 관계자는 “각 부문별 남은 과제가 적지 않지만, 원활한 마무리를 통해 세종시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